[하유미의 고공비행] '20년만'이라는 의미, 우리경제 현주소

최근 들어 우리 경제상황을 표현할 때 ‘20년 만에’라는 수식어를 많이 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라는 숨은 의미로 슬프게도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다. 그동안 “우리 경제가 힘들다, 힘들다”라는 말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그 어느때보다 위기라는 의미기도 하다.

현 정부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시절 수준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제2의 IMF·일본 및 아르헨티나형 불황 전철 ’우려감도 제기될 정도다.

심지어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마저도 “20년 만에 최고”라고 한다. 미ㆍ중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탓이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348.0을 기록했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기준선인 100보다 무려 3배 이상 높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은 투자를 꺼리고 가계는 소비를 줄인다. 실제로도 '한국 민생지수 10년 만에 최악' '한국 수출 감소율 1위' 등 최악의 경제상황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도 3저(저성장ㆍ저물가ㆍ저금리) 현상 등도 줄줄이 보인다.

경제성장률은 올해 상반기 1%대를 기록했으며 주요 전망 기관들은 내년 전망치도 하향 조정하

고 있다. OECD 및 주요 국제투자은행(IB)들은 올초 전망 당시 2% 중반에서 최근 2% 초반으로 조정했으며, 현대경제연구원은 1%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물가상승률은 최근 마이너스까지 하락했으며 기준금리 또한 사상 최저치에 머물렀다. 특히 수출은 지난 7월까지 세계 10대 수출대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율이 가장 크다고 한다.

한 마디로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모든 지표들이 역대 최악인 듯하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나라가 재정 위기를 견디지 못해 부도가 나면 어쩌나 하는 겁도 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생존전략은 뭘까. 유수의 국내외 전문가들도 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자가 한마디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다만, 아쉬움 정도는 토로할 수 있겠다.

정부도 참 머리가 아플 것이다. 수많은 불확실성에 대비하랴, 그 와중에 일본, 미국 모두와의 관계도 신경쓰랴, 또 내부적으로는 국민들을 다독거려야 하니 말이다.

이럴수록 기업이라도 숨통을 좀 트이게 해주면 안될까. 기업을 옥죄는 수많은 규제들이라도 조금만 완화해주면 좀 낫지 않을까. 외환위기도 이겨냈던 기업들이 지금은 포기하고 싶다고 한다. 기업 사정이 좀 나아지면 투자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이뤄질 것이며, 자연스럽게 각 가정의 주머니 사정도 좀 나아질 것이다.

경제를 살릴 법안들을 외면하지 말고, 이들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들은 조금만 풀어줘도 훨씬 나을 것이다. 우리가 이러고 있을때, 선진국들은 특히 기간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에게 저금리, 통 큰 지원으로 여력을 키워주고 있다. 우리가 생존문제에 허덕이고 있는 사이 다른 나라들은 4차산업 혁명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