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부분합의·무역전쟁 휴전...WSJ “승자는 중국”

-WSJ “중국 불공정 관행 안 건드리고 관세 인상 유예 얻어” -“협상 길어질수록 중국에 유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로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친서를 건네 받으며 악수하고 있다. 미중 양국은 고위급 무역협상 이틀째인 이날 부분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이번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부분 합의로 고무된 가운데 이번 협상 결과를 둘러싸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중 양국은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진 이틀간의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부분 합의를 이뤘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중국으로부터 400억~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약속을 받아내고, 국제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에도 합의했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관세 인상 연기를 얻어냈다. 당초 미국은 10월 15일부터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하려 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이룬 합의는 미국 역사상, 그리고 미국 농부들을 위한 가장 위대하고 큰 합의”라고 자평했다. 이어 “사실 이렇게 많은 상품이 미국에서 생산될 수 있느냐가 문제”라면서 “고맙다, 중국!”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오는 12월 15일로 예정된 1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5%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서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WSJ는 중국이 다음 합의에서 이 부분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합의에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중국의 시장개방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철회할지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협상 결과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위대한 승리”라고 자화자찬했지만 WSJ는 사실상 “중국의 완승”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중국의 산업 정책과 불공정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의제는 건드리지 않은 채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만 유예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해온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금지, 중국 정부의 보조금 금지 등 구조 개혁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뿐 아니라 트럼프가 자화자찬한 중국의 농산물 구입도 중국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평가다. 중국 측은 트럼프가 강조한 구입 규모와 관련해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다.

또 홍콩의 민주화 시위와 관련한 트럼프의 발언도 이번 협상이 중국의 승리임을 보여준다고 WSJ는 지적했다. 트럼프는 “시위가 초기보다 많이 누그러졌다. 이제 훨씬 적은 수만 보인다”며 “홍콩 상황은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홍콩 이슈를 미중 무역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일까봐 노심초사했던 중국에는 반가운 소식이다. 트럼프는 시위가 격해지자 “홍콩 이슈를 무역협상과 연계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아서 크로버 가베칼드래고노믹스 창립자는 “중국은 이번 협상 결과에 매우 만족해 할 것”이라면서 “협상이 길어질수록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게 중국의 일관된 협상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WSJ도 중국의 협상 전략이 진화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애초 미국과의 무역전쟁 해결을 서두르는 입장이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무역전쟁에 따른 관세 폭탄 여파로 중국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조급해진 탓이다. 급기야 화웨이테크놀로지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이 블랙리스트에 오르면서 제재를 받자 수세에 몰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내년 미국 대선이 다가오는데다 우크라이나 의혹까지 겹치면서 트럼프가 궁지에 몰리자 중국이 서두르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선회하고 부분 합의로 초점을 바꿨다.

미중 무역 부분합의가 이뤄진 날 중국 관영 인민일보는 “중국의 핵심 이익을 수호한다는 기본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