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여·야 ‘조국 국감’ 격돌…“가족사기단 수괴” 발언에 “인신 모독적”

▲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국정감사에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강도 높은 발언이 이어졌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사기단의 수괴를 장관으로 임명하고, 그를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청와대 수석 등 수많은 사람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실정”이라며 “병든 세포가 건강한 몸을 위한 치료에 나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족사기단의 수괴라는 표현은 지나친 것 아니냐”며 “모욕적이고 인신 모독적인 발언 철회하고 의사록에서 삭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판단은 국민들이 한다”고 일축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 고발사건 형사부에 배당했다가 특수2부로 재배당한 것을 결정한 책임자가 누굽니까”라며 “정말 공정한 검찰권 행사였는지, 과잉수사가 있었는지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이것도 이야기 안하면 집단이라는 의사결정체계에 숨어서 불투명한 결정을 내렸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더 당혹스러운 것은 수사 상황이 야당 의원에게 전달된 것”이라며 “총장에게는 보고가 안 됐는데 야당 의원에게는 보고됐다는 것 어떻게 유출됐는지 조사해봤느냐”고 질의했다.

배성범 중앙지검장은 “유출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건도 수사 관계자들이 피의사실공표로 고발된 상태로, 지금 고발돼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발언권을 얻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결코 검사로부터 그런 것 받은 거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 의원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모 방송에서 학술대회 동영상에 조 장관 딸만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더니 변호인단에서 영상을 제출하고, 분명히 참석했다고 했다”며 “저 동그라미 속 여성이 조국 딸이 맞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동일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하고 부끄럽다”며 “검찰이 하는 일이 어떤 정당에 도움이 되면 박수를 치고, 아니면 공격하는 일이 근래에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자부심과 긍지를 존중하지만 왜 그 많은 국민이 검찰개혁 목소리를 높이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백혜련 “조 장관에 대한 수사는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조 장관에 대한 수사는 정의롭게 보이지 않고, 수사 시기나 방식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고발장 접수되기 전에 내사도 있었다고 보이고,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가 아닌가 우려된다”며 “(사법연수원) 23기 간에 모종의 무엇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도 있다”고 짚었다. 주광덕 의원과 윤석열 총장, 배 지검장 등이 같은 기수인 점을 고려한 발언이다.

이에 대해 배 지검장은 “최근 23기 동기들을 제가 보거나 연락한 기억도 없고, 공식 모임이 아니면 본 기억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