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新제조 프로젝트] “뿌리산업 현장 외면한 환경규제, 기업을 범법자로 내몰아서야”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서울 여의도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1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생겼지만, 법만 만들었지 피부에 와닿는 지원책이 없습니다. 뿌리산업 업종들이 입을 모아서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지원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입니다.”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물업계 대부로 불린다. 업계 목소리를 대변한 기간만 23년이다. 1997년 주물공업협동조합 8대 이사장에 선출된 뒤 2017년 14대 이사장까지 연임이 결정됐다. 임기는 2021년 2월까지다. 주물 업계의 희로애락 속에서 때론 정부, 국회와 맞서기도 했던 서 이사장을 8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만났다.

주물 산업을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냐는 물음에 서 이사장은 “쇠로 만드는 것 전부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빵 하나를 만들더라도 기계가 필요한 법”이라며 “자동차, 조선뿐 아니라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정부를 향한 서 이사장의 일성은 ‘규제 완화’였다. 2011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생길 때만 해도 뿌리산업 업종들의 기대는 컸다. 그러나 그는 “정부가 무엇을 도와줬는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시점에서 그가 느끼는 가장 큰 규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다. 화평법은 기업이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 시 성분 등을 의무적으로 정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화관법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 등의 안전 의무를 규정한다. 이 법들은 201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2014년 말 이전부터 운영되던 일부 시설에 5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즉, 내년 초부터는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에 예외 없이 법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이에 서 이사장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은 강화된 법을 지키지 못해 범법자로 내몰릴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서 이사장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차원에서 정부에 집행 유예를 건의하고 있지만, 환경부에서 계속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8월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박천규 환경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건의 사항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서 이사장은 “간담회 이후 진척된 사항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외에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 도입,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 등도 업계가 정부와 국회에 꾸준히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다. 서 이사장은 “주물 업계는 24시간 공정이 돌아가야 해서 전기료 부담이 매우 크다”며 “비엠금속만 해도 한 달에 전기료로 4억 원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비엠금속은 일일 생산량만 100t에 달한다.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에 관해 서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일한 지 1년은 지나야 의사소통이 되고, 기술도 습득한다”며 “이를 고려해 수습 기간을 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비엠금속에는 24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 중이다.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은 1981년 설립돼 9월 기준 216개사로 구성돼 있다. 회원사 중 외부감사를 받은 50여 개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3656억 원이다. 이는 2011년 1조7647억 원에서 22.6% 줄어든 규모다.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매년 폐업하는 업체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조합 회원사 중 폐업 등록을 한 업체는 30곳에 달한다. 서 이사장은 “신규 업체는 95% 이상 없다고 보면 된다”며 “최저임금 인상, 각종 규제 등으로 폐업하는 회원사만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뿌리산업을 살리기 위한 근본 방책으로 서 이사장은 ‘납품 단가 현실화’를 꼽았다. 그는 “예전부터 강조해 온 문제이지만, 경기가 나쁘니까 대기업들이 단가 인하를 더 압박한다”며 “다른 협력업체와 가격을 비교하면서 깎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사상 최고 이익을 냈다는 대기업들 기사를 종종 본다”며 “뿌리산업이 제조의 바탕이고 대기업은 어찌 보면 조립만 하는 것인데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 이사장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중앙회 내 ‘납품단가현실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중소기업동반성장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그는 납품 단가 현실화에 관해 “동반 성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쑥 들어간 느낌”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주문했다. 동시에 대기업 총수들이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이사장은 8월 6일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련 간담회를 했을 때도 건의한 사항이라며 “상생은 중소기업만 요구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며 “대기업 총수가 흑자를 적게 보더라도 가격을 제대로 쳐주자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