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은성수, 손해사정 업무 ‘몰아주기’ 지적에 “살펴볼 것”

▲보험회사 자회사 거래금액 및 매출의존도(출처=제윤경 의원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국내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자회사에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에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손해사정은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므로 중립성과 객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자기 손해사정과 이해관계를 맺은 보험사고에 대해서 손해사정 금지하고 있지만, 금융위가 이 법의 시행령 99조에 예외조항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자기 손해사정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금융위가 수정 수용으로 처리했다”며 “자기 손해사정을 금지하는 보험업법을 금융위가 시행령을 통해서 무력화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잘 살펴보고 제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의원은 이어 “금융위가 관련 질문 답변서에서 ‘위탁은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이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보험사 보험료 상승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고 했다”며 “이는 보험사가 하는 얘기와 똑같다”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상위 3사의 손해사정 자회사 위탁비율은 각각 삼성생명 100%, 교보생명 100%, 한화생명 93.3%로 조사됐다. 손해보험사 위탁비율은 삼성화재 76.3%, DB손해보험 88.8%, 현대해상 78.7%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