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신파워엘리트] SKY 66%·관료 57%…노영민 축으로 親文 전진배치

4분의 1이 참여정부와 인연…수도권·호남 각각 31명 ‘최다’, 부울경 20%

집권 반환점을 눈앞에 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국정 지지율이 90%에 육박했지만 경기침체와 잇딴 인사 논란으로 40% 초반대로 하락했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역전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실세 등 세력 분포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른바 ‘신파워엘리트그룹’이 형성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 ‘신문재인계(신문)’를 적극 기용했다. ‘원조문재인계(친문)’를 전면을 내세워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중심으로 한 ‘J노믹스(문 정부 경제정책)’와 적폐청산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엄청난 타격을 안겼다. 미·중 무역전쟁 등 글로벌 경제 둔화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경제도 휘청거리고 있다. 특히 초기 ‘신문’ 인사와 정부 부처의 불협화음으로 기업들에 혼란을 안겼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올해 초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친문’ 인사를 대거 포진시켰고 3월과 9월 두 번의 개각을 통해 친정체제를 강화하며 경제성과 중심의 국정 운영 동력 마련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2기 문재인정부 신파워엘리트 분석 = 문 정부 2기 신파워엘리트그룹의 면면을 살펴보면 전체 130명 중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SKY’ 비율이 66.4%를 차지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58명(44.6%), 연세대 16명(12.3%), 고려대 13명(10%)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호남이 각각 31명(23.8%)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울산·경남 26명(20%), 대전·충청 18명(13.8%), 대구·경북 17명(13.0%), 강원 5명(3.8%) 순이다. 지역별 조사에서 출신지가 불분명한 이석배 주러시아 대사와 만주 출신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기타로 분류했다. 출신 고교별로는 광주동신고와 경기고가 각각 5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대전고가 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진주고, 서울고, 마산고, 대일고, 광주대동고는 각각 3명이었다.

관료 출신(행정관료, 외교관, 법조 공무원, 정보공무원) 장차관 인사는 총 83명(56.9%)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였다. 관료를 제외한 외부인사 가운데는 학자 출신이 22명(15.9%), 정치인이 11명(8.0%), 사회운동가 7명(5.1%)이다. 조사에서 두 가지 이상의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 집계했다.

이번 조사에서 대통령 및 핵심 측근과의 학연·지연 등은 크게 눈에 띄지 않은 반면 참여정부와의 인연이 높은 상관성을 나타냈다. 전체 4분의 1가량인 30명(23.0%)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거나 대통령 직속 기관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특히 관료 출신 그룹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인사들이 문 정부에서 부상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국가정보원의 김준환 3차장, 이석수 기획조정실장, 김형연 법제처장, 기찬수 병무청장, 문화체육관광부의 김용삼 1차관과 노태강 2차관, 정승일 산업부 차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성비율은 130명 중 21명으로 16.2%를 나타내 ‘유리천장’을 깨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위원(장관) 가운데 여성파워엘리트는 18명 중 5명으로 27.8%다. 다만 문 정부 들어 여성파워엘리트 비율이 크게 상승했으며 장관급 여성비율만 봤을 때는 장관급 부처 23곳 중 7곳이어서 30.4%를 기록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구성하겠다는 공약사항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노영민 중심의 친문체제 구축… 청와대 입김 세져 = 문 정부의 2기 파워엘리트는 노 비서실장 중심으로 청와대의 입김이 세졌다는 평가다.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과의 불화설에서 나타난 것처럼 부처들이 ‘청와대 2중대’로 전락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특히 노 실장이 핵심 경제정책으로 삼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와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 산업 등 신성장 3대 정책 위주로 각 부처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한 부처 고위공무원은 “말이 청와대와 협의이지 중요정책 발표는 청와대에서 하고 우리는 정책실행에 집중하고 있다”며 “문제는 정책이 잘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잘못됐을 때는 부처 책임으로 돌려 힘든 점이 많다”고 토로했다.

2기 파워엘리트 중 참여정부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지지만 참여정부 인사들은 친문인사이지 참여정부 인사로 보지 않는다. 참여정부 당시 비서관을 지냈던 한 인사는 “청와대에 약진해 있는 인사들을 순수하게 참여정부 인사로 보기에는 몇 명이 되지 않는다”며 “인재발탁에서 참여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조금의 흠결도 용납하지 않는 모습이지만 친문 인사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