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철도 예산 6.3조 중 '평택~오송 2복선화' 등 예타면제 775억

GTX A노선 1350억ㆍC노선 10억, B노선은 반영 안돼

▲철도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사진제공=국토교통부)

내년 철도 예산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등이 대폭 포함되면서 6조 3337억 원으로 올해(5조 3111억 원) 대비 1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조속한 추진 등을 위해 9개 사업이 신규로 선정해 775억 원이 편성됐으며 익산~대야 복선전철 등 5개 노선이 개통된다.

신규 사업 가운데 예타 면제사업은 평택~오송 2복선화(80억), 포항~동해 전철화(200억),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150억), 대구산업선 철도건설(89억), 석문산단 인입철도(60억), 충북선 고속화(94억) 등이다. 여기에 수서~광주 복선전철(80억), GTX-C(10억), 철도차량운전면허 평가장비 구축(12억 원) 등이 포함된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70억), 도봉산 포천선(49억 원)은 예타 면제사업이자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소관이다.

수도권내 만성적인 교통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이하 GTX)는 A노선(파주 운정∼동탄)만 보상비, 건설보조금 등에 1350억 원이 편성됐고 C노선(양주 덕정∼수원)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게획(RFP) 수립을 위한 예산 10억 원만 배정됐다.

B노선(송도∼남양주 마석)은 연내 기본계획수립 발주 예정이라 내년 예산에 반영을 못했다. 민자사업은 기본계획수립(1년)→시설사업기본계획(RFP) 수립→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실시협약체결→실시설계(RFP∼실시설계까지 2년)→착공 순서로 추진된다.

경기 서남부 주민들의 교통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신안산선(안산/시흥∼광명∼여의도) 사업은 내년 공사 본격 추진을 위해 보상비 908억 원이 편성됐다.

노후 철도시설 개량을 확대하고 시설 안전관리 및 생활안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 투자도 1조 360억에서 1조 5501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중 신규사업은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노후 철도역사 개량(282억), 철도 원격감시·자동검측 시스템(498억), 고속철도 역사 디지털트윈(100억), 철도차량 고장으로 인한 운행장애 건수 감소를 위해 철도차량의 전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정보망 구축 지원(8억) 등이다.

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투자 확대가 대외경제 불확실성, 수출·투자 부진 등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경제 활력 제고에 일조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