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내최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온ㆍ오프라인 구축

피해 상담ㆍ수사ㆍ법률 등 종합지원

▲SNS에서 지인능욕, 지인합성 검색 결과(사진 = 서울시)

서울시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가 오는 10월 말부터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온ㆍ오프라인 종합지원을 국내 최초로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젠더폭력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지지동반자(SC, Support Companion)와 신속한 온라인 상담을 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시 신고방법과 신고절차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요청할 땐 지지동반자(SC)가 직접 찾아가는 상담도 지원한다.

지지동반자(SC)가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1:1 코디네이터’ 서비스도 운영된다. 유포 후 확산이 빠른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즉각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지지동반자(SC)는 고소장 작성과 피해자 진술 등 경찰수사 과정과 법률소송을 동행‧지원하고,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심리치료를 연계해준다.

디지털 성범죄 사전 예방 대책도 강화한다. 1000명의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을 선발해 불법촬영물 유포, 사진합성, 지인능욕, 몸캠 등과 같이 최근 SNS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11월 중 발표한다.

또한 어린 나이부터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 매뉴얼 2종을 개발하고 11월부터 초ㆍ중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경찰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수사대 33개 팀, 약 300명을 대상으로 경찰서로 찾아가는 교육을 총 11회 진행한다.

예방교육의 주 내용은 사이버 성폭력 유형, 유형별 수사 시 유의점, 젠더폭력 수사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등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10년 새 약 23배 증가했고, 전체 성폭력 범죄 4건 중 1건을 차지하고 있다. 한번 유포되고 나면 완벽한 삭제가 거의 불가능해 ‘사회적 살인’, ‘인격적 살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불법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 45.6%가 자살을 생각했고, 이 중 42.3%는 구체적인 자살 계획까지 세웠다. 19.2%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다.

디지털 성범죄 종류로는 불법촬영물(치마속, 뒷모습, 나체, 용변 보는 행위, 성행위 등), 불법촬영물의 비동의 유포, 재유포, 유포협박과 사진 합성(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 일명 지인능욕), 성적 괴롭힘(단톡방 성희롱, 온라인 커뮤니티 성적 명예훼손, 게임 중 성적 모욕 등), 디지털 그루밍, 몸캠 등이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많은 시민이 일상생활을 위협받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사이버상 젠더폭력을 예방하고, 고통받는 시민 편에 항상 함께한다는 믿음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사명감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모집 안내문(사진 =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