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출 전략 대폭 손질…원전 전주기별 공략·中企 진출 지원

산업부, '원전 전주기 수출활성화 방안' 발표

▲바라카 원전 1호기 전경.(뉴시스)

정부가 원전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원전주기(신규→운전→해체)별로 우리 기술의 도입 가능성이 있는 최적의 시장을 선정해 집중 공략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독자적인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역량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 주재로 원전기업, 수출금융기관 등과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원전 전주기 수출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성 장관은 “해외 원전 선진국들이 자국 내 신규건설 수요의 감소 속에서도 서비스시장 진출, 시장다양화 전략 등으로 원전 산업을 성장시켜왔다"면서 "우리 원전수출산업도 원전 전주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원전 수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건설·운영(선행주기)과 해체 및 방폐물 관리·처분(후행주기)을 아우르는 원전 전주기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원전산업은 대형원전 수주에만 치중해왔다. 또한 원전수출이 원전 공기업과 대기업 위주로 짜여져 있다 보니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참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세계 신규 원전건설(대형 기준) 시장은 20년 간 23기(1000억~12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23기는 영국 7기, 폴란드 6기, 사우디 2기, 체코 2기, 카자흐스탄 2기, 우즈베키스탄 2기, 방글라데시 2기다.

원전운영 시장의 경우 수명연장이 500억 달러(10년간), 운전·정비는 350~400억 달러(연간)로 전망된다. 해제 등 후행주기 시장은 548조 원(100년간)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수출대상국에 대해선 신규 플랜트(APR 1400), 기자재, 운영·서비스, 연료·관리·해체 등 분야별 최적국가를 선정한 후 맞춤형 수주전략으로 집중 공략하기로 했다.

수주경쟁국에 대해서는 수출전략 공조, 기술협력,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제휴관계를 모색한다.

그간 대기업 수주사업에 의존해 온 중소·중견기업의 독자적 수출역량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팀코리아와의 동반진출과 발주자 초청 비즈니스 투어 등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현안해결 등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을 70% 이상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운영, 해체, 중소형원전 등 아직 수출이 미약한 신(新) 유망분야에 대해 R&D 및 수출산업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인증비용을 지원하고, 원전수출인력 전문성 강화 등 인재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원전업계에 대한 금융지원도 활성화된다. 정부는 신속한 심사를 통해 자금을 지원해주는 원전수출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의 원전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유동성을 지원하는 ‘원전수출 특별보증(제작자금 특별보증·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도 실시한다.

원전수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민관합동 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이날 협의회에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원전수출협회 등 5개 기관이 '원전수출분야 금융지원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체계적인 금융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원전수출전략협의회, 분야별 실무그룹 등 원전수출을 위한 지원체계를 상시화하고, 수주 및 업계정보 수집·제공, 수출금융 및 세제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