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완화’ 한전 손실, 정부 지원… 脫원전 정책 변수

국회 예산안 심의 최대 난제

▲정부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로 한국전력의 손실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뉴시스

정부가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로 한국전력이 떠안아야 하는 손실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그러나 한전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국회 예산안 심의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8일 “올해 여름철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한전의 손실 부담 지원 예산을 내년도 소관 예산안에 편성했다”면서 “지원 규모는 아직 국회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6월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한 ‘여름철 누진 구간 확대안’을 확정해 7월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1629만 가구(2018년 기준)가 매년 7~8월에 월평균 1만 원 정도의 요금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할인 혜택으로 한전은 연간 최대 3000억 원의 부담을 떠안는다.

정부는 한전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누진제 완화에 따른 소요 재원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었다. 약속대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한전의 손실 부담 지원 예산을 편성하긴 했지만 국회 심의가 남아 있다. 작년 국회 심의 때는 여름철 누진제 완화 관련 예산이 퇴짜를 맞았다.

정부는 111년 만의 폭염이 발생했던 지난해 여름 전력소비가 급증하면서 누진제 구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줬다. 이에 따른 한전의 부담액은 3611억 원이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보전금을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빠졌다. 결국 예비비로 357억 원만 충당해줬다. 당시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건 야당의 반대 때문이었다.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인한 한전의 경영실적 악화를 국민 혈세로 보전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올해도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자유한국당이 탈원전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서다.야당 관계자는 “경영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한전을 방치할 수 없다는 기류가 당 내에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해 2080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으며 올해 상반기(1~6월)에는 928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