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제안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첫발…北ㆍ日 빠져 '반쪽' 출발

연말까지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이행방안 마련

(출처=국토교통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에서 제안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가 1년여 만에 국제세미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핵심 국가인 북한과 일본 정부가 불참해 빛이 바랬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4일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세미나(East Asia Railway Community Initiative International Seminar)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구상으로 한국·북한·중국·러시아·몽골·일본 등 동북아시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해 동아시아 평화기반 구축과 공동 번영을 위해 철도를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 및 경제협력 사업을 이행하는 국가 간 협의체다.

그간 정부는 국제철도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설립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왔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실현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UN 총회(9월), ASEM 정상회의(10월), G20 정상회의(11월), 올해 6월 오슬로포럼 등에서 설립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국토부는 지난해와 올해 한-중 철도협력회의, 지난해 열린 동방경제포럼, 국제교통포럼, 올해 열린 한-러 교통차관회의 등을 통해 관련국에 공동체 구상을 설명하고 참여를 요청했으며 그 결과 중국, 러시아, 몽골에 대해서는 참여 의향을 확인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북한을 포함한 28개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국제철도협력기구(이하 OSJD)에 가입했으며 이를 계기로 올해 4월 서울에서 열린 사장단 회의, 6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장관회의에서도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알리고 지지를 요청했다.

또 그간 한국개발연구원,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등과 함께 경제ㆍ교통ㆍ외교 등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연구진을 구성해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수립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출처=국토교통부)

이번 세미나는 공동체 참여국의 정부대표단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첫 공식 국제세미나다.

블라디미르 토카레프 러시아 교통부 차관, 바트볼드 산다크도르지 몽골 도로교통부 차관, 옌허시양 중국 국가철로국 총공정사 등 대상국 정부 관계자 및 중국 요녕대학교, 세계은행(World Bank) 및 GTI(Great Tuman Initiative) 등 각국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다만 핵심 국가인 북한과 일본 정부에서는 불참했다. 국토부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 측에 참석을 요청했으나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불참을 알려왔다. 또 일본대사관에 국제세미나 개최 사실을 전달했으나 민간기구인 ERINA(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연구원만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세계은행 철도솔루션팀 리더인 마사 로렌스가 중국~유럽 간 블록트레인 연결, 중앙아시아 철도회랑을 통한 지역 간 협력, TEN-T(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등의 사례를 통해 철도협력이 지역통합을 이루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가 동아시아지역의 경제발전 및 평화체제 구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강수 KDI 연구위원은 동북아시아의 기존 철도 운영현황을 고려해 가장 효율적인 물류운송이 가능하리라 예상되는 4개 최적 철도노선과 각국에서 추진 중인 교통물류협력사업을 검토해 동아시아철도공동체와 연계될 철도건설사업, 경제특구, 물류, 관광,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사업 등 30여 개 경제협력사업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각 참여대상국은 운송비 절감에 따른 교역량 및 소득 증가, 활발한 교류에 따른 시장 확대, 연관 산업 발전 등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공동체 참여국의 국가총생산량(GDP)은 39조6000억 달러로 세계 GDP의 49.8%에 달하며 인구는 21억1000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27.4%를 차지하고 7개 참여국 간 교역비중도 국별 총 교역량의 25~89%로 매우 활발한 수준임을 설명하면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통해 국가 간 협력이 강화될 경우 세계 최대 경제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으로서 2020년 민간국제포럼 설립, 2021년 정부 간 협의체 구성, 2023년 말까지 국제협력기구를 설립하는 등의 청사진도 제안했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이날 세미나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고 추진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재원조달방안 강구 등 추가적인 연구를 거쳐 올해 말까지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