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채비율, 5년간 74%→133%…재무위험 가능성 높지 않아

'공공기관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고령화ㆍ보장성 확대로 급여비 급증

5년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채비율이 올해보다 2배 가까이 치솟을 전망이다. 국민건강 보장성 확대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급여비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기획재정부는 39개 공공기관의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자산 2조 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 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39개다. 계획에는 기관별 경영목표와 주요 사업계획, 5개년 재무전망 등이 포함된다.

공공기관 자산은 내년 792조 원에서 2023년 935조 원으로, 같은 기간 부채는 498조9000억 원에서 586조3000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지난해 167%에서 올해 170%로 소폭 오르나, 내년부터 167~168%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자가 수반되는 금융부채 총자산 대비 비율도 향후 5년간 48% 내외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기순이익은 올해 1조6000억 원 적자로 전년보다 2조3000억 원 감소하나, 내년부턴 4조8000억~6조3000억 원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부채 규모 증가의 주된 배경은 회계기준 변경과 한국전력 그룹사 및 건보공단의 실적 악화다. 한전 그룹사는 올해 연료비, 환율 상승, 설비 확충 등으로 올해 부처가 전년보다 12조3000억 원 늘게 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문재인 케어)와 고령화로 급여비가 급증하면서 올해 부채는 1조8000억 원 늘고 자본은 5조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부채비율은 올해 74.2%에서 내년 91.9%, 2021년 102.0%, 2022년 119.9%, 2023년 132.9%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단 건보공단은 부채비율 증가가 적립금(20조 원) 소진에 따른 자산 감소와 회계상 부채인 충당부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재무위험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2023년 이후에도 10조 원 이상의 적립금을 유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중장기 계획은 국고지원 비율이 14.0%로 전제돼 있어, 향후 국고지원이 확대되거나 보험료율이 계획대로 오르면 부채비율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각 공공기관이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출차·출연 협의, 출자회사 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체계적 점검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투자에 대한 타당성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