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재정전망 착수…채무비율 급등 가능성

2015년 전망보다 여건 안 좋아…예정처, 2050년 85.6% 추산

정부가 장기재정전망에 착수했다. 세수여건 악화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세 둔화와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는 기존 전망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을 위원장으로 하는 장기재정전망 협의회를 구성하고 ‘2020~2065년 장기재정전망’을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정부·공공기관과 민간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여하는 협의회는 내년 하반기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기재정전망에선 예산안이나 5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에선 분석이 어려운 장기적·추세적 재정 위험요인을 점검한다.

정부는 2015년 발표한 ‘2015~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60년 62.4%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16년, 총인구는 203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2060년 노인 인구(65세 이상) 비율이 40%에 달하며 △경상성장률은 2020년 3.6%를 기록한 뒤 2050~2060년 연평균 1.1%로 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재정지출이 매년 경상성장률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가정한 결과다.

최근 상황은 당시 전제보다 어둡다. 지난해 합계출산율(0.98명)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지자 통계청은 3월 장래인구 특별추계(중위)에서 총인구 감소 시점을 2032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겼다. 저위 시나리오에선 올해부터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올해 경상성장률 정부 전망치는 3.0%로 2015년 장기재정전망보다 0.6%포인트(P) 낮다.

이런 탓에 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37.1%에서 내년 39.8%, 2021년 42.1% 2022년 44.2%, 2023년 46.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205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국가채무비율이 2040년 65.6%, 2050년에는 85.6%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관건은 성장률 회복 속도다. 기재부는 적자재정을 감수한 확장적 재정지출이 향후 수출 경쟁력 회복과 기업실적 개선, 세수 증가로 이어지면 국가채무비율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