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지원 나선다 ‘일본 경제보복 대응’

금중대 조정, 설비투자 3조·운전자금 1조 지원..수출기업도 1조..영세자영업자 지원 폐지

한국은행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등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대외여건 악화가 계속됨에 따라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영세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폐지키로 했다.

(한국은행)

1일 한은은 기존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프로그램을 개편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와 운전자금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4조원 증액하고, 3조원은 설비투자 지원에, 1조원은 운전자금 지원에 사용한다. 특히 설비투자의 경우 최대 5년간 지원하며, 지원비율도 기존 금중대의 2배로 우대한다.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1조원 증액키로 했다.

지방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기업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우선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에서 경기부진업종 및 경기민감업종 기업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로 시행 중인 특별지원한도 운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2017년 9월 시행된 이 프로그램은 당초 올 8월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지원비율도 기존 25%에서 50%로 상향조정했다.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비율이 10~11%라는 점에서 5배 많은 규모다.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중 기술형 창업기업의 기술력 평가등급 요건을 기존 1~4등급에서 1~6등급으로 완화하고, 일반창업기업의 상시근로자 요건(3명 이상)도 폐지했다.

반면 올 11월12일까지 연장했던 영세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폐지한다. 금융당국의 햇살론 시행에 따라 전환대출이 9월말 중단되기 때문이다.

이번 프로그램 개편은 전산망 구축 등 절차를 거쳐 10월1일부터 적용한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설비투자 및 수출을 촉진하고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재·부품·장비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금중대란 은행으로 하여금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동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해 한은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대출금리는 0.5%(지방중소기업지원 0.75%)다. 7월말 현재 금중대 실적은 13조9946억원을 기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