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환경 8조8000억…미세먼지 저감 가속화

(기획재정부)

정부가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감축사업 예산을 올해 두배 수준으로 확대해 저감을 가속화 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환경 예산은 8조8259억 원으로 올해 7조3972억 원보다 19.3%(1조4286억 원) 증액된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산업ㆍ수송ㆍ생활 분야 핵심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 가속화한다. 미세먼지 저감에 올해 1조825억 원보다 2배 넘는 2조2904억 원을 투입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는 182곳에서 4000곳으로 확대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15만 대에서 30만 대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은 1만5000대에서 8만 대로 늘린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도 3만대에서 35만대로 확대한다.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설비 설치에 530억 원을 투입한다. 전국 지하역사 566곳에 자동측정망 설치를 완료하고, 지하역사ㆍ터널ㆍ열차 등에 대한 공기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충전인프라 구축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1조1000원 원을 투입한다.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지방상수도에 스마트 수질ㆍ수량 관리시스템 구축한다.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에 투자를 올해 3010억 원에서 내년 9443억 원으로 확대한다.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질을 측정하고, 수질 이상시 경보 발령 및 오염수 배출을 통해 신속 대응한다.

화학물질ㆍ폐기물 등 유해물질 관리 강화와 여가 인프라도 확충한다.

화학물질 독성정보 확보를 59종에서 5000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지원도 60종에서 570종으로 늘린다.

전국의 방치ㆍ불법투기ㆍ불법수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예산을 올해 109억 원에서 내년 288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추진한다.

아울러 국립공원에 응급 앰뷸런스 드론을도입해 탐방객 응급조치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