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조 원에 달하는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원금 손실 사태에 대해 현장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수백 명의 피해자가 예상되는 만큼 ‘불완전판매’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주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들 역시 이달 말 조사에 나간다. 지난주 DLS 판매 현황과 관련된 서면 실태조사를 완료한 금감원은 19일 조사 결과와 향후 대응 방안을 공표할 계획이다.
DLS는 주식·주가지수 이외의 기초자산(원유·금·금리·신용 등) 가격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DLS·Derivatives Linked Securities) 투자상품이다. 최근 논란이 된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미국 국채 5년물 금리와 영국 CMS(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만든 DLS에 투자한 상품이다. 이들 국가의 금리가 예상과 달리 급락하면서 약정된 조건대로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했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유럽 금리연계형 DLS는 38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독일 채권 금리와 연계된 DLS는 1250억 원 정도가 팔렸다. 16일 기준 약 80% 손실이 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파생상품은 다음 달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다. 하나은행이 4000억 원어치를 판매했다고 추정되는 영·미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연동된 상품도 내년쯤 만기가 도래하며 피해 규모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2~3곳도 2000억 원 규모로 판매한 것으로 추산된다.
DLS투자자들은 금융소비자원 중심으로 집단소송 준비에 착수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달까지 20여 명의 소비자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만큼 다음 달 중 분조위도 열릴 예정이다. 투자자는 “기초자산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다는 충분한 안내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은행은 “이렇게 금리가 하락할 줄은 몰랐다”면서도 “불완전판매는 아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DLS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상품구조 등 상품 개발부터 판매 과정을 낱낱이 들여다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위험 상품인 D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영업 압박이 가해졌는지도 규명 대상이다.
DLS 전체 판매 금액이 1조 원에 달해 배상금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은행들은 극도로 긴장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담당 임원 중심으로 TF를 꾸리고 전담인력을 7배로 늘리며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우리은행이 2005년 판매한 주식시장과 연동되는 장외파생상품인 ‘파워인컴펀드’의 경우 3년간의 소송 끝에 2011년 손실액의 70%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