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추경, 100일 만에 8568억원 깎여 국회 통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 2732억원 증액…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뉴시스)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0일 만에 정부안보다 8568억 원 삭감된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추경안은 정부안 대비 1조3876억 원 감액되고, 5308억 원 증액됐다. 총 규모는 8568억 원 순감액돼 재정수지는 정부안보다 소폭 개선됐다.

먼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에서 2732억 원이 증액됐다. 사업별로는 대일 의존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조기 추진에 957억 원,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650억 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에 217억 원이 각각 추가 투입된다. 기술은 확보됐으나 신뢰성이 낮아 상용화하지 못한 품목에 대해선 성능평가 지원 및 테스트장비 구축을 위해 1275억 원이 증액됐다.

소재부품 산업기술 개발기반 구축과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 예산도 각각 400억 원, 350억 원 늘었다. 부품·소재 양산 가능 기업의 국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융자는 500억 원 확대된다.

정부안에 포함됐던 강원 산불 및 포항 지진 피해 주민 지원 예산은 각각 385억 원, 333억 원 증액됐다. 국민 안전 차원에선 어린이와 학생들이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서 걱정 없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정수기 설치, 필터 교체 등 지원에 278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전국 노후 상수관로의 누수와 오염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정밀조사 실시 예산도 100억 원 편성됐다. 이 밖에 노후 상수도 개량,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 지하역사 공기 질 개선 예산도 증액됐다.

감액은 주로 보건·복지·노동 분야에서 이뤄졌다. 일자리 예산이 필요성·선심성 논란 끝에 큰 폭으로 삭감됐다.

추경안은 3일 오전 10시에 임시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추경 예산이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와 사업 집행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며 “2개월 내 예산의 70% 이상이 집행되도록 추경 예산을 전액 3분기에 배정하고, 자금도 사업 진도에 맞춰 신속히 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