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종합] 이주열 “성장세 미약할 때는 재정·통화정책 완화적으로 가야”

“추경 불발·일본갈등 악화시 경제전망 하향조정”, “2분기 GDP 전기비 1% 위, 기술적반등”

“성장세가 미약할 때는 재정뿐 아니라 통화정책도 완화적으로 가야할 필요가 있다.”, “경기가 2%대 초반이라면 잠재성장률에 비해 많이 낮은 수준이다. 통화정책을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있다. 재정도 적극적으로 운용돼야한다.”, “사후적으로 보면 최근 3년간 재정정책 기조는 확장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추가 금리인하와 관련해) 필요하면 통화당국이 대응할 것이다.”, “(정책여력은) 아직 어느정도 있다.”

(연합뉴스)

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은 말들을 쏟아냈다. 또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전제로 (올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추경이 편성 안된다면 그 만큼 산술적으로 영향 줄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추경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 앞서 18일 한은은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하한 연 1.50%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금리인하는 3년1개월만이다. 반면, 4월25일 국회에 제출된 6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은 여야간 정쟁으로 100여일째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0조원 추경 편성시 성장률을 0.1%포인트 가량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이번 추경으로 성장률을 0.06%포인트 내지 0.07%포인트 가량 끌어올릴 수 있다는 계산도 나왔다. 이 총재는 “계량모형 분석결과 추경 10조원일 때 (성장률을) 0.1%포인트 가량 끌어올린다. (이번 추경은) 구성내역과 집행시기가 늦어져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그보다 아래일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와 무역보복도 경기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지난번 경제전망에서 일본 수출규제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상황이) 악화된다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 경우 경제전망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여파가 아직 금융시장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보복 가능성에 대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융사이드에서 일본이 규제를 가한다는 동향은 아직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일본의 금융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 (한국 금융기관 여신을 한꺼번에 회수하거나 투자자금을 한꺼번에 빼내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보복조치가 있을 경우에 대비한 컨틴전시플랜(Contingency Plan·대응계획)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 자본의 활동이나 규모로 보면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 다만 금융보복 조치로 인해 숫자상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영향은 있다고 본다. 금융시장에 심리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취약계층 이용이 많은 저축은행과 대부업 비중이 많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일본계 자금규모는 주식·채권 투자로 125억달러, 일본은행의 기업 및 개인 여신으로 24조원 정도다. 각각 외국인 주식투자 비중의 2%, 총 대출재원의 2% 규모다.

7월 금리인하로 부동산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봤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한다면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시장에의 자금 쏠림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정부의 부동산시장을 포함한 금융안정 의지가 강하고, 실물경기가 미약한 상황을 감안하면 부동산시장 걱정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이번주 발표 예정인 2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전기대비 1%를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 일각에서 전기대비 1% 아래일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는 지적에 이 총재는 “2분기 GDP 속보치를 1% 위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 이상이어도 기술적 반등일 뿐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분기 GDP가 전기대비 마이너스(-)0.4%인 상황에서 한은의 상반기 전망치 1.9%를 달성키 위해서는 산술적으로 2분기 1.1% 이상의 결과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