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일본, 수출통제 철회해야…조만간 소재산업 등 종합대책 발표"

"현 상황 악화,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화단절로 현 상황이 악화하는 것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본이 이번 수출통제 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의 특정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통제조치는 국제무역 규범 측면에서나 호혜적으로 함께 성장해 온 한·일 경제협력 관계에 비추어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은 자유무역질서에 기반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최대 수혜자”라며 “지난달 말에는 오사카에서 ‘자유공정무역,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강조했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일본 스스로 이제까지의 키워온 국제적 신뢰가 손상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 수출 규모가 6000억 달러, 일본은 7000억 달러를 넘는 국가들로서 양국은 경제영역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체제의 모범을 보여줘왔다”며 “이번 조치는 한·일 호혜적인 경협 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국제무역은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로 엮여있는 구조로서 2000년대 들어 빠르게 확산되던 것이 2012년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가 약화하는 모습을 보여 왔고, 국제사회에서 이를 지적해왔다”며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ㆍ일 관계를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 구조를 더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세계 경제 성장을 제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통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촘촘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우선 역점을 두고 지원해오고 있다”며 “민관협력체제 강화, 기업애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데 1차적으로 주력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대외적으로는 “주요국 및 국제기구 등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이 사안을 WTO 이사회 정식 의제로 상정해 논의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을 더욱 강화시켜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차제에 한 차원 높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발표 예정”이라며 “산업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R&D) 지원, 실증지원, 설비능력 확충 지원,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검토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다각적인모든 조치를 강구해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되는 지원 예산을 확보해 당장 하반기부터 관련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나가고 있다는 점도 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청년희망사다리 강화 방안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제2벤처 붐 확산전략의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과제 안건이 상정돼 논의됐다.

청년희망사다리 강화 방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모든 어려움이 한 번에 해소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청년들의 삶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관련 대책들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