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일본 수출 규제 단기 여파 미미, 장기적으론 파괴적'

일본의 반도체 원자재 수출 규제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론 큰 충격을 주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한일 갈등이 장기화하면 산업 성장 잠재력이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진경제실장은 12일 세종에서 열린 현안 토론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반도체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수출 규제 품목 중 대일 의존도가 90%가 넘는 레지스트만 하더라도, 힌국에 주력 상품인 메모리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ARF 레지스트는 정상적으로 수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찬권 KIEP 무역통상실장도 "일본의 조치가 일각에서 제기하는 큰 폭의 성장률 저하 수준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측정된다"고 거들었다. 그는 "일본의 수출 제한이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 글로벌 공급 체계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진단했다. 한국 기업의 원자재 수급에 단기적 차질이 생겼다고 해서 경쟁 업체가 당장 설비를 증설하기는 어렵다는 게 배 실장의 분석이다.

다만 김 실장은 "장기적으로 제한 조치가 지속될 경우 결국 한국 반도체 산업에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위협한다고는 추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 중인 시스템반도체 제도에는 일본이 수입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포토레지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이어 한국을 화이트 국가(전략물자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하려는 일본의 움직임도 경계했다. 그는 "전략물자로 포괄될 수 있는 물자 내지 소재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화학 약품이라든지 공작 기계 분야라든지, 대일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분야 전반에 미칠 영향력이 (반도체 원자재 수출 규제보다) 더 파괴적이다"고 경고했다.

강태수 KIEP 국제거시금융실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설 해법으로 국제 공조를 주장했다. 강 위원은 "이번 일본의 행태는 반도체 생태계 깨뜨리는 것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세계적 파장을 줄 것이다"며 "(일본의 조치로) 피해를 보는 나라끼리 연대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철 KIEP 부원장도 "자유로운 국제 무역이 잘 지켜지도록 국제 규범에 맞춰 가는 방향으로 일본과 협상·협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