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최저임금 인상률 마이너스로 조정돼야”

경총·중기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공동 기자회견

(연합뉴스)

최저임금 관련 사용자단체들이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마이너스 기호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9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2018년,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오히려 급상승하면서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은 과거와 유사한 모습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률만 큰 폭으로 인상됐다”며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2018년은 우리 경제가 경기 정점을 지나 경기가 하향하던 시점인 점을 고려하면, 2018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하향 안정되었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짓눌린 기업들의 심리를 되살리며 활력을 높이고 기업 환경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을 마이너스 기호로 하향조정 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대한 최저임금 충격을 다소나마 흡수할 수 있는 합리적 처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서 중요한 중위임금 대비 수준에 대한 공식 추정자료를 제시하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국제경쟁력 영향 비교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실체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노사가 수긍하고 국민적 수용이 가능한 숫자를 도출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경제 단체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통해 △업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방안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이중적 기준에 대한 해결방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적용 방안 등에 대한 의견과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와 국민에게 제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 부회장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내년 내수는 위축될 수도 있겠지만, 최근의 통계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계층간 소득 양극화가 더 심화됐고, 현장 고용이 줄고 기업이 해외로 옮기면서 고용과 질 모두 악화됐다”며 “최저임금 인상률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안정화되면 내수에도 우려할만한 일은 안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저임금 사용자 단체가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됐으면 하는 간절함에 호소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협상을 매년 소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각종 규제와 세제 등에 기업이 많이 힘들다. 최저임금도 급격히 인상됐다”며 “기업이 기업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