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바닥 나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접수' 중단

구윤철 기재부 1차관 "추경안 제출 57일째…매우 큰 우려ㆍ안타까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1일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범정부 추경 TF 5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출처=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이 5월 10일부터 신규 접수가 중단됐다"며 추경 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 차관은 또 "오늘이 추경안을 제출한지 57일째"라며 매우 큰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했다.

기재부는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추경 관련 16개 주요 부처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범정부 추경 TF 5차 회의를 열고 추경안의 국회 심사가 지연됨에 따른 제반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이날 신속한 추경 집행 필요성 사례를 들며 추경 국회 통과를 압박했다.

우선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추경 2883억원)의 경우 본예산으로 편성된 신규지원 인원 9만8000명이 조기 달성돼 5월 10일부터 신규 접수가 중단 중이다.

또 추경에 반영된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융자 지원 사업(일자리창출촉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6월까지 기업 신청 금액이 본예산 규모를 초과해 지원이 끊겼다.

아울러 지하철 및 역사 내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공기정화설비 설치도 통상 6개월 정도의 설비 설치 기간 필요해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하는 연말까지 사업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윤철 차관은 추경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추경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당초 계획했던 효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사전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기존에 수립한 사업 집행계획들을 현재의 시점에서 재점검하고 지자체 등 사업수행기관과 함께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 하는 등 준비 조치를 강화해 추경 확정 즉시 사업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 차관은 "오늘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지 57일째로 최근 10년간 추경안 국회 통과에 소요된 최장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심의 착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09년에 추경안은 30일 만에 통과됐고 2013년에는 21일, 2015년 18일 2016년 38일 걸렸으며 2017년과 2018년엔 45일이 걸렸다.

구 차관은 "추경 집행 준비를 위한 TF 회의는 이번이 마지막이 되도록 각부처가 대국회 설득 노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