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과 함께 국민소득 4만 불 시대 열겠다”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4대 추진전략 제시…국적 불문 국내투자시 세제 지원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정부는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을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며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부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제조업 4강’과 함께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열겠다”고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현재 세계 6위인 수출을 2030년 세계 4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2030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재 25%에서 30%로 높이고, 신산업·신품목 비중도 16%에서 30%로 확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세계 일류기업 역시 현재 573개에서 1200개로 2배 이상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산업구조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산업생태계를 ‘위험회피형’에서 ‘도전과 축적형’으로, 투자전략을 ‘자본’ 투입에서 ‘사람·기술’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러한 전환을 가능케 하는 핵심이 바로 ‘혁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으로 선도형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도 고부가가치화해야 한다”며 “스마트화와 같은 제조업 자체의 혁신뿐 아니라, 제조업을 둘러싼 사람·기술·금융·조달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탈바꿈 △산업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 강화 등 비전 실현을 위한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제조업 혁신 가속화를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 보급 △개별업종에 최적화된 스마트공장 집중 보급 △2030년까지 ‘AI 기반 스마트공장’ 2000개 신설 △친환경차, 친환경선박의 기술개발과 수요창출 지원 △20개 국가산단을 ‘청정제조 산단’으로 전환 △친환경 투자 세제 지원 확대 △‘클린 팩토리’ 사업 대대적 확산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 과감히 철폐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중 수립 등을 약속했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문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 2030년까지 정부가 총 8조4000억 원, 민간이 총 18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라며 “미래 대한민국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별 기술 및 규제개혁 로드맵’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규제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 주력산업 고부가가치 산업 탈바꿈을 위해 “‘기업활력법’을 개정해 전통 주력산업의 신산업 진출·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총 5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하여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도 구조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되살리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함께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산업생태계 전반을 ‘혁신’ 중심 전환하기 위해선 △사람에 대한 투자 강화 △올해 중 범부처 ‘산업 인재양성 로드맵’ 수립 △‘공학교육 혁신방안’ 마련 △‘알키미스트 프로그램’ 도입해 2030년까지 7000억 원 규모 확대 등 연구개발(R&D) 시스템 개편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대학에 ‘기술축적 허브’ 구축 △8월 중 ‘국가 지식재산 혁신전략’ 마련 △혁신 제조기업의 도전을 뒷받침할 금융시스템 구축 △혁신 중소·중견기업 향후 3년간 최대 12조5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 △‘혁신제품 구매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을 포함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종합대책’ 7월 중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국내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문 대통령은 “국내로 돌아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과 해외로 이전하지 않고 국내에서 공장을 늘리는 기업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이라며 “첨단기술, 신산업 분야와 위기·낙후지역 ‘지방투자’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산업 분야 R&D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유턴기업지원법’ 등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령을 정비해 체계적이고 매력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제조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수출계약기반 특별보증’ 지원을 단계적으로 5000억 원 규모까지 확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유망 중소·중견기업이 수출계약서만으로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무역보험기금을 확충해가는 한편, 기금 내 ‘특별계정’을 만들어 고위험국가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속도와 창의, 유연성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의 주체는 민간기업”이라며 “제조업 혁신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신설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생산비용, 노사문제, 환경규제와 같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기업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산업안전의 강화, 주 52시간 근로제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어려움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 부흥’이 ‘경제부흥’으로 이어지려면 기업인과 국회, 정부가 한마음이 돼야 한다”며 “‘제조업 4강, 국민소득 4만 불 대한민국’의 꿈을 우리가 함께 이뤄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