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보사태 재발 방지'…정부, '무위험' 대체 지표금리 선정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킥오프(Kick-of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정부가 리보(LIBORㆍ런던 금융시장 초단기 금리 조작 파문) 조작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지표금리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오는2022년부터 대체지표를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21년 상반기까지 대체 지표금리를 선정해 공시하고,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금융당국,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등 시장참여자, 금융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손 부위원장은 "2012년 리보(LIBOR) 조작사건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대출, 파생계약 등 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지표금리의 대표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부응하여 지표금리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CD금리는 발행시장 규모가 작고 호가 기반으로 산정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로 대표성･신뢰성이 낮다"며 "지표금리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선진국들이 무위험 지표금리의 사용을 확대하는 등 국제적으로 지표금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요구가 큰 만큼 지표금리 자체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제금융거래에서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 지표금리 마련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위험 지표금리(Risk Free RateㆍRFR)는 화폐의 시간가치만을 고려한 금리로 거래주체 신용리스크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반면, LIBOR나 CD금리는 거래주체인 은행 등의 신용리스크가 포함돼있다.

LIBOR 호가제출 의무가 2022년부터 폐지되면 LIBOR에 기반한 금융거래가 무위험지표금리로 대체된다. 따라서 손 부위원장은 "2022년부터는 대체지표를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21년 상반기까지 대체 지표금리를 선정해 공시하고, 대체 지표금리가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CD발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CD금리 산출방식 개선을 하반기중 추진할 계획이다. 2021년 3월까지 대체 지표금리 공시를 추진하고, 2022년 이전까지 시장 정착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