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폐지' 국민의견 다수…전기 과소비·저소득층 부담 우려도

누진제 개편 공청회 개최…온라인 의견수렴 현황 공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최근 제시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 중 누진제 폐지안(3안)에 대한 국민 의견이 우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은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공청회’에서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 운영 현황을 소개했다.

앞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이달 3일 △누진구간 확대안(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 △누진단계 축소안(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 폐지) △누진제 폐지안(연중 단일요금제) 등 3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한전에 따르면 4일부터 운영된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에는 11일 오후 2시 기준 800건이 넘은 의견이 올라왔다. 이중 누진제 폐지를 원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3안 지지자들은 "자신이 사용한 전기량만큼 전기요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공평하다", "가전제품의 다양화, 대형화로 전기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만약 누진제가 폐지되면 한 달에 350kWh를 사용하는 887만 가구는 종전보다 월평균 요금 부담이 3330원 줄어든다. 반면 전기를 적게 쓰는 약 1400만 가구의 요금은 월평균 4300원 오르게 된다. 다만 누진제 폐지 시 전기 과소비로 인한 전력 수급 불안정, 저소득층 부담 확대, 공해 문제 발생 등의 반대 의견도 많았다.

3개안 중 많은 가구에 할인 혜택을 주는 1안에 대한 지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1안 지지자들은 "자신이 사용한 전기량만큼 전기요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공평하다", "가장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안이라 선호한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2안과 관련해서는 "여름철만이라도 마음대로 에어컨을 사용하고 싶다", "요금인상이 없으면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등이 지지하는 이유로 꼽혔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전 소액주주들은 한전의 손실을 키우는 전기요금 인하에 강력히 반발했다.

장병천 한전소액주주행동 대표는 "2016년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이어 또 다시 요금인하정책을 펴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저소득층은 전기요금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보전해주고 앞으로 누진제를 더는 문제 삼지 않게 누진제를 폐지하는 3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공청회 패널로 나선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가장 많은 가구에게 요금혜택을 주는 1안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한전의 적자는 매우 불편한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TF가 전문가 토론과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검토해 제시한 권고안을 토대로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