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한은 기준금리 6개월째 동결..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에 주식·환율 요동

추경 통과 여부 관망 속 경기와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사이 줄타기..인하 소수의견 주목

(연합뉴스)

한국은행은 3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1.75%로 동결했다. 지난해 11월 25bp(1bp=0.01%포인트) 인상 이후 6개월째 동결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목전에 두고, 코스피가 2000선을 내줄 기미를 보이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점검할 대내외 변수도 많다.

우선 대외적으로는 미중간 무역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6월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릴 예정인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에서 실마리가 풀릴지 지켜봐야 한다. 최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노딜(합의없는 탈퇴)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하면서 커진 유로존 불안도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내적으로는 정부가 편성한 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통과여부와 함께 2분기(4~6월) 경제성장률(GDP)의 반등여부, 여전히 경제성장세와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웃도는 가계부채 증가세 등도 점검해야 한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짚어봐야 할 변수가 모두 6~7월에 결과가 나온다.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6월초 관세부과와 6월말 G20 회담이 있다. 7월 수정경제전망에서는 2분기 GDP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다. 잠재성장률 발표나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미뤄지는 추경 등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금통위에서도 이같은 이유로 당분간 동결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추가 인상을 시사하던 ‘완화정도의 추가조정 여부’라는 문구도 삭제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에 성장과 물가의 흐름 그리고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금부터는 향후 통화정책방향의 방향성을 사전에 정해놓기보다는 여러 가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것이 국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전망한 성장과 물가의 흐름이 그대로 갈지 등을 지켜보면서 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은행)

관심은 소수의견이 나와 인하 깜빡이로 켜고, 연내 단행할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실제 미중간 무역분쟁이 장기화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대내외 전문기관에서 국내 경제성장률을 낮추면서 이같은 기대감은 확산일로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불안감이 커져있다. 주가와 환율이 출렁이고, 경제전망도 하향 조정되면서 기대 측면에서의 불안요인들도 있다”며 “당장 인하 소수의견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다만 현재 경기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 소수의견이 나오더라도 이상할 것은 없다. 한은 전망과 달리 하반기 세계경제 환경이 더 안좋아지고 수출과 국내경기의 하향흐름이 지속된다면 연내 인하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