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상승률 런던·베를린·시드니보다 낮아···5년간 18.9% 올라

서울의 5년간 집값 상승률이 세계 주요 도시인 런던, 베를린, 시드니, 상하이보다는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지난해 나온 9ㆍ13 부동산대책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추가 급등을 막은 사실을 중요한 성과로 꼽았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주택매매 가격이 9ㆍ13 대책 이후 안정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2017년 1.48%에서 2018년 1.1%로 낮아졌고 올해 들어 4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0.63%까지 떨어졌다.

서울만 따지면 2018년 9월 1.25%였던 변동률이 같은 해 12월과 올해 4월 각 0.04%, -0.18%로 하락했다.

서 총장은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장기적 분석에서도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실질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0.9%로, OECD 평균(14.4%)을 크게 밑돈다는 설명이다.

2014∼2018년 최근 5년만 해도, 런던(39.6%)ㆍ베를린(63.1%)ㆍ시드니(54.8%)ㆍ상하이(52.5%) 등 세계 주요 도시의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이 서울(18.9%)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총장은 발제문에서 주거복지 정책의 성과도 기대했다. 2015년 기준 6.4%에 불과했던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017년 7.2%로 높아졌고, 향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계획대로 확대되면 2022년에는 OECD 평균(8.7%)을 넘어설 수 있다는 예상이다.

또한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시장 변화 및 향후 정책 방향’ 발표문에서 “9ㆍ13 대책 이후 서울 주택매매 시장은 확장 국면에서 둔화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박 센터장은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 역시 하락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올해 전체로는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시나리오에 따라 연간 1.1∼1.9% 떨어진다는 관측을 내놨다.

아울러 박 센터장이 지난해 12월 일반가구(2000명)와 전문가(86명)를 대상으로 진행한 ‘주택시장 정책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정책 중에서 일반가구의 59.3%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를, 전문가 91.9%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가장 효과적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