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로 10년간 115만 명 취업

(고용노동부)

취업 취약계층을 돕는 '취업성공패키지'로 10년간 115만 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미취업 청·장년층 등을 돕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지난 10년간 누적 지원인원이 200만 명을 넘어서고 취업자는 115만 명을 배출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미취업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단·의욕 제고(1단계), 직업능력 개발(2단계), 취업 알선(3단계) 단계로 나눠 지원하는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로 2009년 세계적인 금융 위기 직후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했다.

2009년 9000명 수준이었던 지원 인원은 2018년 30만8000명으로, 취업자 수도 2010년 1만5000명에서 2017년 22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취업률은 2010년 59.2%에서 2018년 64.9%로 5.7%포인트(P) 상승했고, 1년 고용유지율도 2010년 38.6%에서 2018년 52%로 13.4%P 올랐다.

다만 취성패는 사업의 지속성 여부와 지원 규모가 매해 불투명한 점이 있다. 이에 따라 구직자와 운영 주체(민간 위탁 기관)가 안정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구직기간 수당 지원이 되지 않아 생계유지 부담이 큰 구직자에게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낮아질 우려도 있다.

이에 정부는 취성패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실업부조도 구직자 생계 보장을 위한 수당과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하지만, 법적 근거에 따라 수급자의 권리·의무를 토대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재도가 시행돼도 취성패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게 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부 차관은 "취성패는 경기 상황에 따른 지원 규모 확대의 어려움, 낮은 상담의 질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저소득층 소득 지원 미흡 등 미비점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해 우리 사회는 보다 촘촘한 고용 안전망을 갖추고 국민은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