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최종구 "비바리퍼블리카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

토스뱅크, 제3인터넷은행 '청신호'…금융당국, 금융주력자 인정 긍정적 해석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에 참석했다.(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토스뱅크의 대주주 비바리퍼블리카를 "현재로서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자금융사업자가 금융주력자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뱅크 예비인가를 신청하면서 '금융주력자' 지위로 60.8%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하지만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된 비바리퍼블리카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으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토스뱅크, 키움뱅크의 제3인터넷은행 인가 여부는 26일경 결정될 예정이다. 만약 비바리퍼플리카가 금융주력자로 인정받을 경우, 신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받을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는 심사가 중단됐고 카카오뱅크는 법제처 법령해석이 나오는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케이뱅크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당국이 대주주를 대주주를 바꾸라는 의견을 전달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케이뱅크의 대주주 KT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해 심사가 중단됐다. 카카오뱅크의 경우도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적격성 심사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치 않아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또 혁신 사업자들에 대해 "혁신 사업자들이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자칫 사회 전반적인 혁신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어 그는 "특히 타다 대표자가 하는 언행을 보면, 경제정책 책임자를 향한 비난을 멈추지 않고, 택시 업계에 대해서도 거친 언사를 내뱉고 있다"며 "너무 이기적이고 무례한 언사"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과 혁신으로 뒤처지는 계층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부로서 가장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혁신 지원도 해야 하지만 그로 인해 소외받고 피해받는 계층을 돌보는 일도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