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글로벌 경기 둔화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는 상황"

"추경안 신속히 확정, 민생경제 지원 사업 조속히 집행"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글로벌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추경안을 통한 경기대응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한다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윤철 차관은 이날 기재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기도 평택시 중소기업 팜에이트를 찾아 범정부 추경 TF 3차 회의를 개최하고 "당초 추경안을 통해 기대했던 성장률 제고 효과 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 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차관은 최근 장시간 근로 개선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을 지원 받은 팜에이트의 생산현장과 근로여건 등을 살펴보고 간담회를 통해 최근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 추경에 포함된 민생지원 사업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추경 예산의 신속한 확정으로 경기 하방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추경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은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 사업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신속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신청한 팜에이트 대표는 이 사업이 경영전략 및 공정개선에 크게 도움이 됐으며 추경을 통해 해당 사업이 확대될 경우 보다 많은 기업이 경영전략 수립과 생산성 제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 및 노동관련 전문가 등은 최근의 실업자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 구직급여, 직업훈련 확대 등 고용안전망이 더욱 강화돼야 하며 지원 수요가 높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차질 없는 지원 등을 위해 추경 예산집행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최근의 어려운 경기 여건을 감안 할 때 상반기 중 추경집행이 시작돼야 하며 경기 둔화 시기에 보다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의 신속한 지원 필요성을 밝혔다.

구 차관은 "추경 예산안에는 중소기업의 수출·자금 지원 확대, 스마트 공장 보급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과 취업 애로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다양하게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추경안을 통해 기대했던 성장률 제고 효과 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등에게도 상임위 등에 추경의 필요성 등을 적극 설명하고 국회 심사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