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버스대란 비상, 정부가 나서 문제 풀어야

전국 노선버스 노동조합의 총파업이 15일로 코앞에 닥치면서 버스대란의 비상이 걸렸다. 한국노총 산하 자동차노련의 12개 지역노조 위원장들은 14일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서울·부산·대구 등 노선버스 노조는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전면 파업을 결의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전국적으로 2만여 대의 버스가 운행을 멈춰 시민들의 발이 묶이는 사태가 우려된다.

버스 노조의 주된 요구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 달라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 종업원수 300명 이상 버스회사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근무시간 감소로 초과근무 수당이 깎여 기사들의 평균임금이 30% 정도 줄어든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현재 버스 기사들의 임금은 시간외근무 등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를 밀어붙이면서 노선버스를 특례업종에서 제외했다.

정부가 이런 사태를 불러온 측면이 크다. 버스 노조들이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알 바 아니라는 태도다. “파업을 결의한 노조 대부분이 준공영제나 1일 2교대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주 52시간 근무와 무관하게 임금을 올리려는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늘어나는 인건비와 추가인력 채용부담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다.

버스회사들도 추가인력 채용은 요금 인상과 정부 재정지원 없이 어렵다고 반발한다. 하지만 요금 결정 권한을 가진 지방자체단체들은 주민 반발이 뻔해 요금 인상에 부정적이다. 시내버스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도 어렵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버스 운행이 멈춰질 수 있는 위기인데, 정부와 지자체, 사업체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한심한 모습이다.

버스 파업이 발등의 불이 되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2일 합동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노사 간 중재안 마련, 요금 인상과 관련한 지자체 설득 방안을 내놓았지만 뾰족한 해법이 있을 수 없다. 파업 시 비상 수송대책인 도시철도 연장 운행 및 증편, 전세버스 투입 등도 상투적이다.

버스는 대중교통 가운데 가장 연결망이 촘촘하다. 만에 하나 운행을 멈추면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의 중단보다 서민 피해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결국 버스회사의 임금 보전과 추가인력 채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이나 버스요금 인상 말고 달리 대안이 없어 보인다. 버스 노조도 준공영제 확대와 환승할인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사업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강행한 주 52시간제 정책이 결국 서민들의 부담만 키우고 있다. 당장 버스대란을 막는 일부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