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버스 운행 중단 안돼, 기간 연장해서라도 협상 통해 타결"

김현미 "인력 추가고용 위해 추가재원 필요" 버스요금 인상 언급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버스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따른 합동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국토교통부)

정부가 15일로 예고된 서울, 경기 등 노선버스 파업과 관련해 버스 노사, 자치단체가 조금씩 고통분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버스요금 인상 등을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서울청사 회의실에서 버스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따른 합동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사업장별 교섭 과정에서 임금인상, 근무제도 개편, 정년연장 등 여러 현안들이 논의되고 있어 타결이 쉽지 않다"면서도 "정부와 노사,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버스업계의 사정을 감안해 가능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 버스노사도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갖고 합의점을 찾아주시길 요청드린다"며 "필요한 지역에서는 기간연장을 해서라도 시민불편 없이 협상을 통해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번에 쟁의 조정을 신청한 업체는 대부분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1일 2교대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으로 주 52시간제 시행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만 주 52시간 적용에 따라 추가 고용 등 대책이 필요한 업체들이 있다"며 "정부도 그간 이에 대비해 왔지만 과도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노사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버스업계의 인력 추가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재원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지원 등 최대한의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노선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경기도의 경우 버스요금을 200원 인상하면 2500억 원의 재원이 마련돼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한 추가인력채용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버스요금 인상은 지자체 소관이다.

김 장관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버스운행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지자체와 노사는 머리를 맞대고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만들어내기를 바라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서 비상수송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