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전쟁’ 후유증…한국당 ‘투쟁’ 선언에 추경 장기표류 할 듯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오른쪽)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패스트트랙 소회를 밝히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전쟁은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의 저지를 뚫고 법안을 상정함으로써 일단락 됐지만 후유증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30일 본격적인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한국당의 반발로 국회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민생 법안의 장기 표류가 예상된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장외투쟁을 다짐했다. 한국당은 2004년 이후 15년 만에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친다. 몽골 텐트 형식의 천막을 만들어 농성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보수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한 카드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독재 세력들이 든 독재 촛불에 맞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횃불’을 높이 들자”면서 “타오름은 여의도를 밝히고, 광화문을 밝히고, 자유민주주의를 밝히고, 헌법을 밝히고, 경제를 밝히고, 민생을 밝히고, 희망을 밝히고, 대한민국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한국당을 넘어, 보수 우파를 넘어 모두 빅텐트 안에서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싸워야 한다”며 “이제 한국당은 반(反)정권·반문재인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패스트트랙 전쟁’에 판정승을 거둔 민주당은 추경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를 강조하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록 패스트트랙 안건이 처리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당이 보여준 불법 폭력과 난동은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한국당은 지난 엿새 동안 행한 불법 폭력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모한 폭력과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법안 심의와 민생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사실상 분당 수준의 내홍을 겪었다.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피력했지만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바른 정당계와 안철수계는 지도부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어 갈등 수습은 요원한 상태다.

이처럼 개회식도 열지 못한 채 ‘동물 국회’로 변신한 국회가 4월 임시국회를 ‘빈손 국회’로 마감하면서 추경안 논의를 위한 5월 국회도 헛바퀴 가능성이 커졌다. 강원 산불 등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한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도 장담할 수 없다.

패스트트랙 전쟁을 통해 정치는 완전히 실종됐다. 70명 가까이 검찰에 고발됐고 도 넘은 막말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도둑놈들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있겠냐”고 했고,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좀 미친 것 같다”고 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홍위병’‘독재 촛불’‘이중대당’ 등 원색적인 용어를 동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