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인사이트] GA 수수료 수입 공개한 금감원…"왜 하필 이 시점에"

"수수료 상승, 시책비 집행 증가 때문" 분석도…GA업계 '난색'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두고 ‘시끌시끌’하다. 보험설계사의 판매수수료 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이 GA 수수료 수입 현황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GA업계는 ‘하필 지금 시점에’ 수수료를 공개하며 시책비를 언급한 데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경영실적’ 자료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자료에서 상품판매로 인한 지난해 중·대형 GA의 수수료 수입은 총 6조934억 원으로 전년(5조2102억 원) 대비 8832억 원(17.0%)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같은 결과를 놓고 신계약 판매 증가와 보험사의 시책비 집행 증가 등이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GA의 수수료는 생명·손해보험협회에 공시되는 항목이지만, 금감원이 발표한 건 4년 전 이후 두번째다. 금감원 관계자는 “GA업계 매출 대부분을 수수료가 차지해서 (소비자에게)알려드리는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GA업계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보험설계사 수수료 체계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인 시점에, GA업계의 수수료 수입이 증가 발표는 석연찮다는 주장이다.

더군다나 수수료 상승이 시책비 집행 증가에 기인했다는 분석은 GA업계의 과도한 판매 수수료 요구로 ‘보험사 사업비 상승의 주범’이라는 인식을 더 짙게 만들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공시와 금감원이 직접 발표하는 건 의미가 다르다”며 “GA의 수수료 수입이 과도하다는 인식이 형성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상반기를 목표로 수수료 체계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모집 첫해 지급하는 수당 총액을 연간 납입보험료를 넘지 못 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책 등을 포함해 모집 첫 달 초회보험료의 1200%까지만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GA에서 시책 경쟁 등으로 많게는 1700%까지 지급하고 있어 과당경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수료 체계가 개편되면 높은 수수료로 급성장한 GA업계가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