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활력 제고 속도낸다…LNG 등 친환경 선박 건조 역량 강화

제작금융 등 금융 지원 범위도 확대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 전경(뉴시스)

정부가 조선업의 업황 회복세를 북돋기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중소형 조선업체가 LNG추진선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의 후속책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내놓으면서 조선업 업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지만 아직은 회복 속도가 더디다고 판단했다. 조선업 종사자 수는 지난해 8월 10만7600명까지 떨어진 후 올 3월 10만8700명까지 반등했다. 하지만 조선업 업황이 한참 좋던 2015년 말(18만7600명) 수준에 이르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또 중국 등 신흥국과 가격 경쟁을 해야 하는 중소 조선사는 신규 건조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LNG추진선 등 조선업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LNG추진선 같은 신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지만 중소조선사는 이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설계·건조 능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LNG 특화 설계·엔지니어링 협력센터', 'LNG추진선 기자재 시험인증 지원 센터' 등을 설치해 중소 조선사의 LNG추진선 관련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 시험 인증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 충분한 수주 물량을 마련하기 위해 LNG 추진 청항선(항만을 청소하는 선박) 두 척을 신규발주하고 2020년부터 관공선은 친환경 선박으로 발주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는 민간 선박 역시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면 지원해주는 제도도 추진 중이다.

LNG추진선 보급을 위한 인프라인 LNG벙커링(선박에 LNG 연료를 주입하는 것) 사업 기반 역시 확충된다. 정부는 도시가스사업에 선박용 LNG벙커링 사업을 신설하고 관련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개정할 계획이다.

다른 유망 선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전남 영암군에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센터'를 설치하고, 알루미늄 선박 건조를 위한 기술 개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최초로 2022년까지 직류 기반 전기추진선도 건조한다. 현재 국내에는 교류 기반 직류 추진선은 네 척 있지만 직류 기반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중소 조선사를 위한 단기 금융 지원책도 내놨다. 중소 조선사가 선박 수주를 받고도 자금 조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우선 이날 편성되는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중형 선박 선수금 환금보증(RGㆍ건조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금융 기관이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신 물어주기로 약정한 보증) 규모를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늘린다. 제작금융 보증 지원 대상 역시 기존 조선기자재 기업은 물론 조선기자재를 수주한 실적이 있는 2~3차 업체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조선 산업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위한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23일 울산 동구와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목포·영암·해남 등 5개 지역을 2021년 5월 28일까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는 지역 주력 산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지정해 주민의 창업과 재취업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들 지역을 위한 지원 재원 역시 추경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