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에 영구채 매입 5000억 원, 신용한도 8000억 원 등 총 1조 6000억 원을 투입해 자본을 확충하고 유동성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의 영업상황이 양호하고 대주주가 인수합병(M&A) 동의를 포함한 신뢰할만한 자구안을 제출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아시아나항공도 수익성 낮은 노선의 폐쇄 등 경영개선 노력과 함께 올해 내 계약 체결을 목표로 M&A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핵심은 신뢰”라며 “감사의견 논란에 따른 신뢰 훼손이 사태의 시작이었고, 신뢰할 만한 자구안 마련이 문제해결의 기초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구안의 착실한 이행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조기에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 관련 기관 등의 적극적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그간 개별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대주주 책임, 이해관계자 고통 분담, 독자생존 능력 확보라는 원칙으로 신속히 구조조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GM과 중소조선사, 올해 대우조선, 한진중공업, 아시아나 등 경우에도 이런 구조조정 원칙을 엄격히 견지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6곳 중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울산 동구 등 5곳에 대해 현장실사와 전문위원 검토 결과를 토대로 2021년 5월까지 2년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산은 2020년까지 이미 지정된 상태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긴급경영안정자금, 희망근로사업 등 금융과 고용지원을 확대하고 대체 보완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중소 조선사의 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수금환급보증(RG) 2000억 원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제작금융 보증은 수주 계약이 있다면 조선업종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2·3차 협력업체까지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관·학 합동 조선산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발족해 글로벌 조선산업의 친환경·스마트화를 주도하기 위한 중장기 시계의 ‘미래 선박 발전 로드맵’도 올해 안에 마련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도 고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설계 인력 등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2263명으로 3배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상선 경영정상화 관련 “채권단이 관련 법과 국제기준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도 “제삼자는 도와줄 수는 있어도 자립하게 할 수는 없다”며 자구노력도 당부했다. 현대상선은 지난해 말 경영 실사보고서에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것으로 관측됐고 지난해 영업손실 5765억 원,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32.1% 증가한 8083억 원을 기록하면서 유창근 사장이 물러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