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방미 전 '北 재래식 무기' '북미 협상테이블 올린 폼페이오

폼페이오, “FFVD와 재래식 수단 위험 감소”…北 최대 압박 재확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9일(현지시간) 2020년도 예산안 관련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에 출석, 對이스라엘 등 대외 정책 반대자들 앞에서 증언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민주당 패트릭 리히 의원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썼던 '독재자(tyrant)'라는 표현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쓰겠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변했다.(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9일(현지시간) 북미협상 목표와 관련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와 재래식 수단의 위험 감소”라며 대북 최대 압박 원칙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대북 외교 목표에 대한 질문에 “완전히 검증되게 비핵화된 한반도와 더 큰 평화, 재래식 수단의 위험 감소”라며 “북한 주민의 더 밝은 미래도 마찬가지”라고 대답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재래식 무기 감축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동안 재래식 무기 감축은 남북 간 협상에서 다뤄졌지만 북미 협상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에도 최대 경제적 압박은 유지할 것이냐’라는 물음에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이는 북한 비핵화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썼던 독재자(tyrant)라는 표현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쓰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물론이다’고 답해 그 진위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북 비핵화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해 왔던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김 위원장을 독재자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폼페이오의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 방미 하루 전에 나온 것이어서 문 대통령의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이 쉽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후 미국으로 출발해 미국시각으로 같은 날 오후에 워싱턴에 도착한다. 다음 날 아침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전 폼페이오 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을 별도로 만날 예정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이들을 만나 문 대통령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협상 직전 볼턴 보좌관의 대북 강경태세로 영향을 미쳐 결국 결렬된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이들을 얼마나 설득할지에 따라 방미 성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포괄적 비핵화 합의와 이에 따른 단계적 보상, 안전장치로 이른바 스냅백( 제재를 해제하되 위반행위 있을 시 제재 복원 조치) 조항을 거론하며 톱다운 방식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