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어로쥬스 이명훈 팀장 “액상 전자담배 세금 매기려면 형평성에 맞아야”

▲'히어로쥬스'의 이명훈 팀장.

“액상 전자담배에 세금 매기는 건 맞지만, 형평성에 맞아야 하지 않을까요?”

미국 액상 전자담배 ‘쥴’의 국내 정식 출시를 앞두고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추진되자 논란이 심화하고 있다. 국내산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히어로쥬스’의 이명훈 팀장은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것은 맞다”면서 “이제라도 세금을 매기는 것은 맞지만 규제는 필요하되 적정선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액상 전자담배 규제에 대한 논란은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에서 시작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 등 10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달 15일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 현행법상 연초 잎을 원료로 하지 않은 합성니코틴이 포함된 액상 전자담배에는 담뱃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으로 제조된 담배 이외에 연초 잎, 줄기, 니코틴으로 확대해 액상 전자담배에도 1823원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문제는 액상 담배에는 니코틴이 3㎕가량 들어가지만 전체 용량이 60㎕인 탓에 이를 기준으로 세금이 붙는다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해 이 팀장은 “액상 담배에 1㎕당 1800원의 세금이 붙으면 액상 담배 용액이 보통 60㎕인데 10만 8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실제 들어가는 니코틴은 3㎕뿐인데 그에 대한 세금만 내는 게 맞다고 본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청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액상 전자담배에 매기는 세금이 궐련형 담배와 비교해 ‘과하다’는 지적의 글이 올라왔다. 이 국민청원은 18일 청원을 마감했는데 종료일 기준 총 2만 9300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이 팀장은 “일반 연초에는 타르, 일산화탄소, 카드뮴처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다 들어가는데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연초보단 덜 해롭다”면서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는 액상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식품으로 취급하고, 우리나라가 보건소 가면 금연패치 주듯 액상 전자담배를 주는 나라도 있다. 연초보다 덜 해로우니 액상형 전자담배 피우도록 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역행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궐련형 전자담배 대표주자인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수출도 못한다. 그런데도 국내 시장에서 아이코스,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는 이미 전체 담배 시장에서 점유율이 10%를 넘어섰다. 승인 받고 정식으로 수출, 수입되는 액상 전자담배가 국민 건강에 더 이로운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