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고위법관 평균 재산 27억…100억 이상 자산가 7명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 200억 원대…헌재 평균 21억

사법부에서 재산 100억 원이 넘는 고위법관이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억 원대 자산가도 처음 등장했다.

28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재산변동신고 공개 대상 고위법관 166명의 평균 재산은 27억6563만 원으로 집계됐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125명이 순재산(가액변동 제외)이 증가했고 41명은 감소했다. 순재산이 늘어난 고위법관의 평균증가액은 1억1867만 원이었다.

지난해 재산이 가장 많은 법관에 이름을 올린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올해에도 1위(206억 원)였다. 김 부장판사는 배우자와 자녀들의 임대소득 등으로 약 8억 원의 순재산이 증가해 올해 처음 200억 원대 자산가에 등극했다.

이어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157억 원), 김용대 서울가정법원장(154억 원), 조경란 특허법원장(141억 원), 문광섭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126억 원), 최상열 광주고법원장(117억 원),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104억 원) 등 6명이 100억 원대 재산을 보유했다.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고위법관은 15명이었다.

대법관 중에서는 안철상 대법관이 5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가장 재산이 적은 대법관은 노정희 대법관으로 6억7000만 원을 소유했다. 지난해 가장 재산이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상속 등으로 6900만 원이 늘어난 9억3000여만 원이었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유남석 헌재소장, 재판관 등 11명의 평균 재산은 21억9172만 원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 중 유 소장 등 6명의 재산이 전년보다 늘었다. 이들은 평균 3113만 원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김헌정 사무처장 등 5명은 전년보다 재산이 줄었다.

김 사무처장의 재산 총액은 44억7000여만 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 소장은 지난해 아파트 매도 등으로 4억9000만 원의 순재산이 늘어 19억 원의 재산총액을 기록했다. 헌법재판관 중에는 이은애 재판관이 15억 원으로 재산이 가장 적었다. 석인선 헌법재판연구원장은 채무상환 등으로 전년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재산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대법과 헌재는 6월 말까지 공개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불성실 신고자에게는 징계 조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