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방향은 금리 인상..완화정도 추가 조정 의지 재확인

입력 2019-03-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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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흐름·금융안정 종합고려..수출둔화로 성장흐름 완만·고용개선 미흡하나 잠재성장수준

한국은행은 낮은 기준금리 수준을 높여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미국 연준(Fed)이 사실상 연내 금리동결을 시사하면서 일각에서는 한은에도 입장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던 것과는 다른 입장이다.

한은은 25일 임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에서 ‘앞으로도 통화정책은 성장세 지속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하되,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는 거시경제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입수되는 지표를 바탕으로 대내외 여건의 변화와 국내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경제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데다,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증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말 가계신용 기준 가계빚은 1534조631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86.1%에 달하고 있다.

다만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은 다소 엄중해졌다. 국내 경제는 수출둔화로 성장흐름이 다소 완만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한 것. 아울러 지난해 4분기(10~12월) 이후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확대됐으나 고용상황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제조업 업황부진 등 영향으로 빠르게 호전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폭은 반도체 단가 하락과 세계교역 증가세 둔화 등 영향으로 축소될 것으로 봤다. GDP대비 경상수지 비율도 지난해 4%대 후반에서 금년 중 4%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당분간 1%를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봤다. 다만 공급측 물가하방압력 완화와 일부 공공요금 인상 등 영향으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외 리스크가 부각하고 있는 만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12월 하순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연말 요인 등으로 단기시장금리가 급등할 때 한은은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과 통화안정계정(통안계정) 예치 규모를 13조6000억원이나 축소해 단기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다.

이밖에도 금융안정 상황 평가 및 조기경보 기능 강화, 핀테크 확산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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