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정책, 더 정교해야 한다고 반성”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부유새 고려 사안 많아…최저임금 차등 적용땐 올리는 쪽”

홍남기 “추경은 경기상황도 감안”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2019-03-21 15:56:37/<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당장 차등화를 하면 내리기보다 올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하면서 “(그러나) 감당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화는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31년 동안 실현 못 한 제도”라며 “막상 하려고 보면 많은 과제가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총리는 ‘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한 경제정책이 있었다’는 지적에 “설령 순수한 취지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시장에서 그 정책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현장에서 바로 그런 정책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국민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정책이 더 세밀하고 정교해져야 한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오히려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 양극화가 커졌다’는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의 질문에는 “최저임금 인상에는 명암이 있다”면서 “(어두운 부분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금을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달리 보일 수 있다”고 전제하며 “우선 임금 근로자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 폭이 늘었으며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완화됐고, 저임금 근로자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부유세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고려할 사안이 많고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외국 사례를 보면 (부유세를) 도입하려다 못한 경우도 있고 도입을 한 경우도 있다”며 “재작년에 최고 소득세를 42%로 올렸다. 그게 불과 1∼2년 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 경기 상황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 조사단을 만나봤는데, 한국이 경제성장률 2.6%를 달성하려면 정부 재정보강, 즉 추경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IMF는 통상 국내총생산(GDP)의 0.5% 정도를 (재정보강 규모로) 권고한다”며 “권고대로 한다면 9조원 정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