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혁신금융’ 실행 담보할 수단이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은행 여신시스템을 전면 혁신하겠다”며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이 아닌 아이디어와 기술력 등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서울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다. 문 대통령은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새 시대의 혁신금융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꿈·아이디어·기술을 가진 창업기업에 은행 문턱은 아직 높다”며 “과거의 여신 관행이 혁신의 발목을 잡고, 금융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햇볕 날 때 우산 빌려주고 비 올 때 걷어간다’는 우리 금융의 폐단을 없애 ‘비 올 때 우산이 되는 따뜻한 금융’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혁신금융’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벤처 등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려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회사들이 향후 3년간 기술력 있는 혁신·중소기업에 100조 원의 신규 자금이 공급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패나 금융기관 손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면책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금융의 잘못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기도 하다. 지적된 문제들은 한국 금융의 고질적 병폐다. 금융회사들은 그동안 공공적 기능을 외면한 채, 자금회수의 편의성에 우선한 담보 중심의 대출영업으로 손쉬운 이자 장사에만 치우쳤던 게 사실이다. 금융 양극화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금융혁신은 바로 이런 관행과의 단절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관건은 적극적인 실행과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의 확보다. 부동산담보·신용에 주안점을 둔 금융 패러다임을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전환한다거나, 신산업 지원으로 야기된 손해의 면책 등은 새삼스럽지도 않은 예전부터 수없이 강조돼 왔던 얘기다. 금융회사들은 항상 “비 올 때 우산 뺏지 않겠다”고 했지만 말과 행동은 달랐다. 금융의 당연한 역할마저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던 것이다.

혁신금융의 당위성은 크지만 구호(口號)만으로 이뤄지기 어렵다. 대통령 의지로 금융 관행이 쉽게 바뀔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괄담보·미래성장성 중심 여신 개편, 대규모 모험자본 육성, 금융감독 혁신 등 금융시스템 재설계 방안을 내놨다. 혁신기업 성장을 내세운 자금지원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정책 목적에 치우친 금융은 ‘묻지마’ 대출에다, 특정 분야에 대한 자금 쏠림으로 부실화하면서 국민 부담만 키운 실패 경험도 적지 않다. 근본적인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 불합리한 금융 관행 타파를 위한 유인책이 미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