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짝퉁상품 거래, 연간 5090억 달러 달해…전체 무역의 3.3%

무역비중, 3년 전 2.5%에서 높아져…가장 많은 피해 본 국가는 프랑스

세계적으로 짝퉁상품 거래가 최근 수년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과 18일(현지시간)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세관 압류 데이터 기준 전 세계에서 5090억 달러(약 575조 원)의 짝퉁상품이 거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3년의 4610억 달러에서 늘어난 것이다.

짝퉁상품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년 전의 2.5%에서 3.3%로 높아졌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2016년 EU로 유입된 짝퉁상품은 총 1210억 유로로, 전체 EU 수입의 6.8%에 이르렀다. 이는 2013년의 5.0%에서 높아진 것이다.

OECD와 EUIPO 집계에서 국내 생산·소비되는 짝퉁상품이나 인터넷을 통해 배포되는 불법 제품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짝퉁상품 거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짝퉁상품 거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신발로 전체의 22%에 달했다. 의류와 가죽제품, 전자제품과 시계, 의료기기, 화장품 등도 짝퉁상품이 많이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짝퉁상품으로 피해를 본 국가들을 살펴보면 프랑스(17%), 이탈리아(15%), 스위스(11%), 독일(9%) 순으로 유럽 국가들이 많았다.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 등도 피해를 본 국가로 꼽혔다. 싱가포르와 홍콩 브라질 중국 등 신흥국에서도 점점 더 많은 기업이 짝퉁상품 표적이 되고 있다고 OECD는 지적했다.

글로벌 짝퉁상품 원산지의 50%가 중국, 25%가 홍콩이었다. 터키와 싱가포르 태국 인도 등에서도 짝퉁이 많이 생산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편이나 속달 택배를 통한 소포 형식이 주요 짝퉁 무역루트로 꼽혔다. 2014~16년 전 세계 세관이 단속한 짝퉁 중 우편이 57%, 택배가 12%로, 소포 비중이 69%에 달했다. 이는 2011~13년의 63%에서 높아진 것이다.

보고서는 자유무역지대(FTZ)가 낮은 세금과 완화된 규제 등으로 의도치 않게 짝퉁상품 무역을 촉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르코스 본투리 OECD 공공거버넌스 국장은 “짝퉁 무역은 기업과 정부 수입을 빼앗고 다른 범죄 활동의 자금줄이 된다”며 “또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 거버넌스가 약한 곳에서 짝퉁 무역이 번성한다”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부패를 해소하려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