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사흘간 개최된 한-중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운수권을 총 주 70회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여객은 주 548회에서 주 608회로 60회가 늘어났고 화물은 주 44회에서 주 54회로 10회 증대됐다.
이번 회담은 중국과 2014년 이후 5년 만에 개최된 공식 항공회담으로 그간 위축됐던 한-중 간 항공분야 교류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 지난 5년 간 항공회담이 개최되지 못하면서 중국 운항 확대에 목말라 있던 국내 항공사들에게도 인천~베이징, 인천~상하이, 부산~상하이, 인천~선양 등 인기노선에 추가로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운수권 설정과 관리방식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한-중 간 70개 노선에 대해 운수권이 각기 설정돼 관리됐지만 이제는 한국과 중국의 모든 권역을 4개 유형으로 나눠 유형별 총량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그간 노선별 구조 하에서 신규 항공사 진입이 제한됐 소위 독점노선(1노선1사제)이 폐지되고 12개 핵심노선을 제외한 지방노선에서는 최대 주 14회까지 2개 항공사가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의 70개 노선 중 80%에 달하던 독점 노선(56개)이 해소돼 보다 다양한 항공 스케줄 뿐 만 아니라 항공권 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전망이다.
또 기존에는 노선이 70개에 불과했으나 이제 허브공항 간 노선 외에도 우리나라 6개, 중국 41개의 지방공항 간에 항공사들이 운수권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돼 국민들의 여행 편의를 도모하고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노선구조 상 운항이 불가능했던 청주-장가계(張家界), 대구-하얼빈, 양양-난징(南京) 등의 노선 역시 신설이 가능해졌다.
여객 운수권의 경우 베이징 신공항(다싱공항)이 올해 9월말 개항 예정임을 고려해 인천~베이징 노선을 주 14회를 증대했고 인천~상하이 주 7회, 부산~상하이 주 7회 등 인기노선에 대해 운수권을 대폭 확대했다.
화물 운수권의 경우 양국 간 증가하는 화물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주 10회 증대하고 화물 운송이 가능한 지점을 3개 추가(7→10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 간 인천~베이징, 인천~상하이, 부산~베이징, 부산~상하이, 인천~톈진, 인천~다롄, 인천~광저우, 인천~선전, 인천~선양, 인천~옌지 등 총 10개 핵심 노선들은 공항 허브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형별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양국 정부가 노선별로 운수권 증대 등을 관리하기로 했다.
핵심 노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유로운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별 최대 주 14회의 제한을 둬 양국 간 지나친 쏠림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했다.
중국 운수권은 조속한 시일 내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통해 배분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중 노선은 기재 및 서비스수준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경쟁력 우위에 있다"며 "우리 항공사들의 중국 진출이 보다 활발해지고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 제고, 중국인 방한 관광의 촉진 등으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