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메이 총리, 하원 표결 하루 앞두고 EU와 브렉시트 수정안 합의

최대 쟁점 ‘안전장치’에 법적 구속력 갖게 해…의회 통과는 여전히 회의적

▲테리사 메이(왼쪽) 영국 총리와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1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브렉시트 수정안에 합의하고 나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스트라스부르/AP연합뉴스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수정안에 합의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장 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회(EC) 위원장은 11일(현지시간) 유럽의회가 있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두 시간 이상 논의를 진행한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

양측은 브렉시트 최대 쟁점인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간 ‘하드보더(Hard Border)’와 ‘안전장치(Backstop)’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두 건의 문서를 도출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전했다.

하드보더는 브렉시트로 아일랜드 국경에서 엄격한 통행과 통관 절차가 부활하는 것을 뜻한다. 하드보더 상황이 되면 북아일랜드 평화가 흔들릴 수 있어서 영국 정부와 EU는 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두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나온 브렉시트 합의안에서는 안전장치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영국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의 반발을 샀다. 이들은 EU가 안전장치를 통해 영국을 영구히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 결과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은 지난 1월 영국 의정 역사상 사상 최대 표차로 부결됐다. 이에 메이 정부는 EU와 새 합의안 마련에 나섰다. 이날 나온 수정안은 12일 영국 하원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새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장치 종료에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첫 번째 문서에서는 EU가 향후 무역협정 체결에 고의적으로 실패해 영국을 영구히 안전장치에 묶어놓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담겼다. 안전장치를 놓고 분쟁이 일어나면 독립된 제3자 중재기관이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또 EU가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영국이 안전장치를 중단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서는 영국과 EU의 ‘미래관계 정치선언’에 부가적으로 붙는 것으로 양측이 오는 2020년 12월까지 안전장치를 대체할 새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메이 총리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필요한 재검토를 이뤄냈다”며 “정치권이 단결해 EU 이탈을 국민에게 분명히 전달할 시기가 왔다”고 호소했다. 융커 위원장은 “세 번째 기회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전히 수정안이 하원에서 통과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전문가들은 수정안 내용이 기존 합의안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아일랜드 국경문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영국이 관세동맹에 계속 남게 될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영국 최대 야당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당수는 “메이 총리의 협상은 실패로 끝났다”며 “수정안은 그가 의회에 약속했던 변화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수정안이 부결되면 13일 하원은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를 놓고 표결한다. 이마저도 통과되지 않으면 14일 브렉시트 연기 방안을 놓고 표결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