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포용·공정·혁신'…문체부, 5조9233억원 투입한다

11일 '2019년 업무계획' 발표

올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사람이 있는 문화, 함께 행복한 문화국가'를 만들기 위해 5조9233억 원을 투입한다.

문체부는 '평화·포용·공정·혁신'을 주요 핵심 가치로 내세운 '2019년 업무계획'을 11일 발표했다. △문화예술 분야 1조8853억 원 △체육 분야 1조4647억 원 △관광 분야 1조4140억 원 △콘텐츠 분야 8292억 원 △기타 3303억 원 등 총 5조9233억 원을 투입해 업무계획의 주요 과제들을 수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말 국민들이 문화예술 관람률 83%, 1인당 국내여행일수 14일, 생활체육 참여율 64%, 문화기반시설 2837개, 공공체육시설 2만8340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 수출 81억달러, 방한 관광객 규모 1800만 명 등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문체부는 기대하고 있다.

◇ 평화를 키우는 문화 = 남북간 문화･체육･관광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여자농구·여자하키·조정·유도 등의 단일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예선전부터 함께 출전해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해 나가는 등 2020 도쿄올림픽 공동 출전을 준비하며, 2032 올림픽 공동 유치를 추진한다. 관광 분야 협력 재개는 정치 외교 상황을 고려해 폐군사시설을 활용한 예술행사나 평화관광열차 시범 운영 등 평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평화 분위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과 시설을 지원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1인당 연 7만 원→8만 원)과 저소득층 유아·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1인당 월 8만 원, 연간 지원기간 6개월→7개월)을 확대한다.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5000여 명)은 새로 도입한다. 기초생활수급 가정 초·중·고교 학생선수에게는 장학금을 새롭게 지원하며, 장애인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신설한다. 지난해 도한 도서구입비 및 공연관람비 소득공제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혜택도 추가로 시행(7월 1일)된다.

◇ 공정한 문화 일터 = 창작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체육계 비리 근절에도 앞장선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85억원 규모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신설한다. 체육계 비리 전담 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성폭력 등으로 형을 확정받은 지도자에 대해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성장하는 문화·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 = 콘텐츠 분야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국내 관광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콘텐츠·관광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돕는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실감형 콘텐츠 시장을 육성할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한다. 창업 후 3년부터 7년까지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을 도입해 연구개발, 사업모델 고도화 등의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과 도약을 유도한다.

혁신적 관광기업 육성, 방한관광시장 재도약 등을 통해 관광시장을 활성화한다. 관광벤처기업(115개)과 관광두레 주민사업체(108개) 발굴, 관광안내업 도입, 지역관광지원센터 신설(1개소), 지역관광 혁신프로젝트(5개) 등을 통해 관광산업에 활력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지원 대상자 수를 8만 명으로 대폭 늘리고(지난해 2만 명), 청년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국내여행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잠재된 여행 수요를 창출한다.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 도약･신흥시장은 비자제도 개선, 현지 마케팅 등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 이와 함께 케이팝 등 한류 주제 상품, e스포츠 관광, 평화관광 등 우리나라가 지닌 고유한 매력을 관광콘텐츠로 만들어 방한관광시장을 회복시킨다. 이를 위해 외래관광객 목표는 사상 최대인 1800만 명으로 설정했다.

문체부 관게자는 "이러한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지역 및 다른 부처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협력구조를 강화하고 열린 행정을 펼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