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양극화 해법은 포용 국가…불평등·양극화 반드시 해결해야"

11일 국회 교섭단섭 대표 연설…"공수처법·국정원법·선거제 개혁 등 처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포용 국가를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양극화의 근본적인 해법은 포용 국가"라며 "불평등과 양극화는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는 1인당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 엄청난 성과이지만, 많은 국민들은 3만 달러 시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유는 불평등과 양극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용적 성장은 결코 최저임금 인상이 전부가 아니다"며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경제 전반을 세밀히 살펴보지 못한 점도 있다. 조금 더 가다듬고 보완하겠다"며 "포용 국가는 혁신 성장과 공정 경제를 통해 완성할 수 있다. 혁신 성장은 '제조업 르네상스'와 벤처·혁신 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광주형 일자리 등 지역 상생형 일자리도 확산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기업 경쟁력을 고려한 노동자의 적정 임금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 등 생활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한국 제조업은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고, 해외로 나간 기업을 국내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검경 수사권 조정 △선거제도 개혁을 꼽았다.

그는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를 명령하고 있다"며 "공수처법은 국민의 80%가 찬성하고 있는데 15년째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 등을 엄격히 수사하자는 법인데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국정원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국정원 국내 정보 담당관 제도를 전면 폐지했다. 모든 정부기관 ,국회, 심지어 기업까지 출입하면서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인권을 침해했던 조직을 없앤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정원은 오직 국익과 국민만을 위해 일하는 기관으로 거듭났다. 이러한 국정원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다. 지난 50년간 이 문제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첨예하게 맞섰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사상 처음으로, 부처간 수사권 조정에 합의했다.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선 "정치 불신을 해소할 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난 20년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해 왔다. 지역주의를 해결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과감한 개혁을 통해 한국 정치의 물줄기를 바꾸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