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 정상회담] 美北, 협상 테이블에 무슨 카드 올릴까

‘비핵화’, ‘제재완화’ 놓고 수싸움 치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회담의 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과 북한이 서로에게 원하는 바는 무엇이고 상대방이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를 놓고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

외신들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제재 완화’를 꼽고 있다. 우선 미국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바로 북한의 비핵화다.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제거와 생산 중단, 그리고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폐기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과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은 또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진행될 비핵화 협상 과정의 로드맵도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프로그램의 동결도 이번 협상 테이블에 올려질 것으로 예측했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ISF)는 이달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해 핵무기 7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의 폭탄연료를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밝혔다.

그렇다면 북한이 원하는 그림은 무엇일까.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북한에 부과한 경제제재를 해제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바로 이 부문이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핵심 의제라고 외신은 분석했다. 그러면서 비핵화의 개념에 있어서는 북한이 미국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바라보는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의 제거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미국 의회는 북한이 주한 미군의 역할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주한 미군 철수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에 올라 있지 않다고 분명히 밝혔다.

북한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 협정을 종결하고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정전 협정을 종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북한의 오랜 숙원이었다.

미국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전까지 포괄적인 평화 협정에 서명하는 것을 꺼려왔다. 그러나 미국 정부 관계자는 다소 제한적이지만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제한적 협정 내용에는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관계 정상화 조치를 조금씩 실현한다는 게 포함된다.

북한은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제재 조치를 일부 완화하길 기대하고 있다. 제재 조치가 풀려야 김정은 위원장이 1월에 밝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지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해 ‘세기의 만남’을 가지고 다시 회담 테이블로 돌아오는데 8개월이 걸렸다. ‘비핵화’와 ‘제재 완화’라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의제를 놓고 얼마나 주고, 그 대신 무엇을 받을 수 있을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