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40년까지 최대 35%로 확대해야”

3차 에기본계획 토론회 개최…“전력시장 개선 통해 재생에너지 지속 보급 필요”

▲보령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한국수자원공사)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최대 35%로 끌어 올려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재생에너지 비전’을 주제로 네번째 '3차 에너지기본계획 의견수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 발표자로 나선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내수시장 확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의 연간 보급수준을 고려해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 이상 수준으로 높이는 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대 한계치는 재생에너지 변동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응 부담 수준과 전력시장 운영 등의 제한요소 등을 고려해 35%를 제시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기술적으로 발전량에 대한 예측과 변동성에 대한 한계가 있는 재생에너지의 지속적 보급 확대를 위해선 전력시장 개선, 유연성 있는 설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도매전력시장의 지속적인 선진화와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김진오 블루이코노미 전략연구원 원장과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홍권표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주성관 고려대 전기전자전파공학부 교수, 김성훈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실장이 참여해 2040년 적정 재생에너지 발전비중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이날 ‘천연가스 직수입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됐다.

발표자로 나선 서정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천연가스 직수입은 2017년 기준 465만 톤으로 국내 전체 천연가스 수요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1년에는 201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그 비중도 27%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직수입은 경쟁 촉진을 통한 효율성 강화, 전력시장 계통한계가격(SMP) 인하 등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전력·가스 시장의 수급 불확실성 증가 우려 등 부정적인 효과도 함께 존재한다고 서 선임연구위원은 진단했다.

그는 "국가 수급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직수입 의사결정 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현재 모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가스공사의 LNG 평균요금제를 각 발전소마다 적용하는 개별 요금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