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한국당 전당대회 등 2월 국회 '패싱'…3월 국회로

2월 임시국회 소집 사실상 무산…여야 대립으로 파행 장기화

▲국회 본회의장. (사진=이투데이 DB, 고이란 기자)

여야 대립으로 국회 파행 장기화가 이어지면서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제 3월 국회 개회 문제를 놓고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법상 임시국회를 열려면 집회기일 3일 전 국회의장이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오는 27일 열리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북미 정상회담 등의 개회 불안 요인들이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곧바로 국회 정상화 합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여야는 본회의 한번 열지 못했다.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개점 휴업 상태로 지난 17일 문을 닫았다. 각종 민생 법안은 산적하게 쌓여있다.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주요 현안을 다루기 위한 임시국회 필요성은 함께 공감하면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22일 홍영표 민주당, 나경원 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기존 주장만 되풀이한 채 합의는 실패했다. 한국당은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해 충돌 논란을 빚은 장제원·이장우·송언석 한국당 의원도 포함돼야 한다고 맞섰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요지부동해 얻을 게 없다"며 "여당은 무조건 국회를 열자, 정상화하자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를 거듭 강조하며 "국회를 여는 데 무슨 조건이 있느냐"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늦어도 임시국회 소집서를 28일에는 제출해야 3월 4일, 3월 임시국회를 바로 시작할 수 있다"며 "절박함을 갖고 계속 협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정치권에서는 3월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장기간 국회 파행에 따른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각 당도 정상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민생·현안 문제 관련 국회 논의와 계류 중인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당은 전당대회가 끝나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당 이미지 쇄신 등을 위해 국회 정상화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